미국, 최대 20만 명 비자 대거 취소 추진

“관광비자로 입국 후 망명 신청” 정조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관광·출장 비자인 B1·B2 비자 소지자 가운데 미국 망명을 신청했거나 현재 망명 절차를 진행 중인 외국인들의 비자를 최대 20만 건까지 취소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시행될 경우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비자 취소 조치 가운데 하나가 될 전망이다. 다만 대상자들의 법적 지위와 망명 신청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실제 조치가 발표될 경우 대규모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AP통신이 입수한 미 국무부 문서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무부는 2016년부터 2026년 사이 발급된 B1·B2 비자 가운데 소지자가 미국에서 망명을 신청했거나 현재 신청 중인 경우 해당 비자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무부는 국토안보부(DHS)와 협력해 대상자를 파악하고 있으며, 최종 결정이 확정될 경우 앞으로 수 주 안에 관련 조치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기 방문 비자로 들어와 영구 체류 수단으로 이용”

미 국무부의 토미 피곳 대변인은 국토안보부와 협력해 단기 방문객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한 뒤, 이후 영구 체류를 목적으로 망명을 신청한 외국인들의 비자를 확인하고 취소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광이나 사업 목적으로 발급받은 비자가 미국 이민법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크리스토퍼 랜도우 미 국무부 부장관 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해 허위 또는 근거가 부족한 망명 신청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를 밝혔다.

그는 관광·출장 비자를 이용해 미국에 입국한 뒤 망명을 신청하는 사례를 문제 삼으며, 망명 제도가 이민법을 우회하기 위한 ‘허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다만 미국 정부가 실제로 몇 명을 대상으로 비자를 취소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무부는 대상자 확인과 비자 취소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최종 취소 건수는 계속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자 취소가 곧바로 추방을 의미하지는 않아

이번 조치에서 주목할 부분은 비자 취소와 즉각적인 추방이 반드시 같은 의미는 아니라는 점이다.

미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망명 신청 사건이 현재 진행 중인 사람들의 경우 즉시 추방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관광객 또는 출장 방문객 신분에서 다른 법적 상태로 재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즉, B1이나 B2 비자는 미국에 입국하기 위한 비자의 성격을 갖지만, 미국 내 체류와 관련한 실제 법적 지위는 망명 신청 절차 등 다른 이민 절차와 연관될 수 있다.

따라서 비자가 취소되더라도 개별 사건의 진행 상황과 망명 신청 여부, 이민법원 또는 이민 당국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망명 신청자들의 법적 지위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가져올 수 있어 향후 법원의 판단이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B1·B2 비자란 무엇인가

미국의 B1 비자는 일반적으로 출장이나 비즈니스 목적의 단기 방문객에게 발급된다.

반면 B2 비자는 관광, 가족 방문, 의료 목적 등 비상업적인 단기 체류를 위해 발급된다.

미국 정부는 현재 B1·B2 비자 신청자들에게 미국에서 망명을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과 함께, 방문 기간이 끝난 뒤 본국으로 돌아갈 의사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단기 방문을 목적으로 비자를 받은 뒤 망명을 신청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 국무부 문서에 따르면 현재 B1·B2 비자를 보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검토 작업은 미국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으로부터 망명 신청 관련 정보를 받은 이후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비자 심사와 이민 규제 강화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이후 미국 정부는 비자와 이민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비자 신청자에게 소셜미디어 사용 기록과 관련한 추가 정보를 요구하는가 하면, 일부 신청자에게는 고액의 보증금 납부를 요구하는 방안도 추진했다.

또 특정 국가 국민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 자체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도 시행해 왔다.

최근 18개월 동안 미 국무부가 취소한 비자는 약 17만5,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음주운전부터 강간, 강도 등 각종 범죄 혐의나 유죄 판결과 관련된 사례가 포함됐으며, 미국 정부의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힌 일부 인사들의 비자도 취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른바 ‘출산 관광(birth tourism)’​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 임신부가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날 경우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미국에 입국해 출산하는 관행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 제도를 제한하려는 시도를 여러 차례 해왔지만, 관련 정책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려 왔다.

최대 20만 명 영향 가능성… 대규모 법적 공방 예상

이번 비자 취소 계획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최대 20만 명의 외국인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실제 대상자 수와 적용 기준, 그리고 비자 취소 이후 망명 신청자들의 법적 지위가 어떻게 처리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특히 망명은 국제적 보호와 인권 문제와 연결돼 있는 만큼, 미국 정부가 단순히 기존 비자 신분을 근거로 망명 신청자들을 불리하게 취급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법적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망명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일괄적인 비자 취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이러한 조치가 이미 진행 중인 망명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질랜드 시민에게도 영향이 있을까?

뉴질랜드 여권 소지자는 일반적으로 미국 방문 시 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을 이용해 ESTA 승인을 받고 단기 체류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번에 거론되는 B1·B2 비자 일괄 취소 계획의 직접적인 대상과는 구분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미국에서 망명을 신청하기 위해 별도의 비자 신분으로 입국했거나, B1·B2 비자를 보유한 상태에서 망명 절차를 진행 중인 뉴질랜드 국적자 또는 뉴질랜드 거주 외국인의 경우에는 개별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조치는 아직 최종 확정된 정책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실제 발표 이후에는 대상 기준과 적용 방식, 법적 대응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이 계획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면 이는 단순한 비자 행정 조치를 넘어, 관광·출장 비자로 입국한 뒤 망명을 신청하는 관행 자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정책 전환으로 평가될 수 있다.

향후 발표될 미 국무부의 공식 조치와 법원의 대응에 따라 최대 20만 명의 체류 및 망명 절차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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