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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은 23일(월요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대만을 지켜야 할 부담이 "더욱 강력해졌다"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수십 년 동안 자치 정부를 지지하는 가장 강력한 대통령 성명 중 하나였다.
바이든 美 대통령은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개입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하며, “그것은 우리가 한 약속"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대만에 대한 명백한 안전 보장을 회피해 왔으며, 대만은 더 이상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1979년 제정된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은 미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개입하여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대만을 방어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국의 일방적인 대만 내 지위 변화를 막기 위한 미국의 정책을 취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대만을 중국의 일부라고 주장해온 본토로부터 날카로운 반응을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정책 변화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한 연설에서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행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이는 지역 전체를 혼란 시키고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것과 유사한 다른 행동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민주적인 대만에 대한 군사적 도발을 강화해 왔으며, 이를 위협하여 중국 본토와 통합하라는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바이든은 중국에 대해 "그들은 이미 대만에 근접 비행을 하고, 모든 기동을 통해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의 중국' 정책에 따라 미국은 베이징을 중국 정부로 인정하고 대만과 외교관계를 맺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에 있는 사실상의 미대사관을 포함한 비공식적인 접촉을 유지하고 있으며, 타이베이 방어를 위한 군사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자신의 "기대"라고 말했지만, 평가는 "그런 종류의 행동이 다른 지역 사회에 의해 장기적인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세계가 얼마나 강력하게 밝히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막는 것이 한편으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의 야만성에 대해 비싼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본보기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무장을 한 러시아와의 확대가 두려워 미군 병력이 러시아와 직접 충돌하는 것을 재빨리 배제했지만, 수십억 달러의 미국 군사 원조를 지원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격에 대해 예상보다 강한 저항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그가 오랫동안 기대했던 대만을 제외하고 인도-태평양 무역 협정을 공식적으로 시작하기 직전에 나왔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일요일 미국이 공급망, 디지털 무역, 청정에너지, 반부패와 같은 문제에 관해 주요 아시아 국가들과 보다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서명한 정부들 중 대만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만일, 대만의 이 서명에 포함했다면, 중국의 엄청난 반발이 있었을 것이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이 대만과 일대일 경제 파트너 관계를 심화시키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