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장례 휴가 위해 가짜 부고… 징계 처분

• 20년 경력 변호사, 고용주에 허위 자료 제출… 변호사협회 신고 후 징계

• 징계위 “정직성은 변호사의 핵심 가치… 다만 최고 수준의 위법행위는 아냐”

가족의 사망 소식을 이유로 휴가를 받기 위해 가짜 부고(obituary)를 작성한 뉴질랜드 변호사가 징계를 받았다.

20년 경력의 변호사 켈리 앤 제이미슨(Kelly Anne Jamieson)은 가족이 숨긴 친척의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뒤 감정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고용주에게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률가·운송업자 징계재판소(Lawyers and Conveyancers Disciplinary Tribunal)는 최근 열린 심리에서 제이미슨 변호사의 행동이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정직성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견책(censure)과 비용 부담 명령​을 내렸다.

2년 뒤 알게 된 가족 사망 소식

제이미슨 변호사는 별거 상태였던 가족이 자신의 시누이(sister-in-law)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약 2년이 지난 뒤 알게 됐다.

그녀는 사망 소식이 가족에 의해 숨겨졌다는 사실에 “큰 충격과 공포를 느꼈다”고 설명했다.

이후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휴가를 사용하게 됐지만, 회사 측이 휴가 사유와 관련해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자 문제가 발생했다.

제이미슨 변호사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대신 “어리석게도(foolishly)”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짜 부고를 만들었다.

고용주에게 허위 자료 제출 인정

해당 부고는 회사 측에서 큰 확인 절차 없이 받아들여졌지만, 이후 사실 확인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제이미슨 변호사는 회사로부터 질문을 받은 뒤 즉시 허위 작성 사실을 인정했다.

그녀는 이후 법률회사에서 사직했고, 뉴질랜드 법조협회(Law Society)에 스스로 신고했다.

또한 자신이 왜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게 됐는지 이해하기 위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 시작했다.

“변호사의 정직성은 가장 중요한 가치”

징계재판소는 변호사의 정직성이 직업적 신뢰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재판소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는 사회로부터 높은 수준의 신뢰를 받아야 하며, 법률 전문직 전체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정직성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이미슨 변호사가 고용주에게 휴가 사유를 설명하는 대신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것은 요구되는 기준에서 잠시 벗어난 행동이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변호사의 정직성은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 변호사가 전문직의 높은 기준을 유지하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은 필수적이다.”

고객 피해 없고 이전 기록 깨끗해

하지만 징계재판소는 이번 사건이 변호사로서 저지른 가장 심각한 수준의 위법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행동으로 인해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제이미슨 변호사는 20년 동안 별다른 징계 기록 없이 활동해 온 변호사였다고 설명했다.

재판소는 고소 내용 외에 그녀가 유능한 법률 전문가가 아니었다고 볼 만한 다른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이미슨 변호사는 사건 이후 현재까지 법률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상태다.

법조계 신뢰와 개인적 위기 사이의 판단

이번 사건은 개인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도 법률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정직성과 투명성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징계재판소는 제이미슨 변호사의 행동을 문제 삼으면서도, 사건 발생 배경과 이후의 반성, 자진 신고 등을 함께 고려했다.

최종적으로 재판소는 변호사 자격 박탈 등 중징계 대신 공식 견책과 비용 부담 조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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