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히 진행되는 병가제도 개편 논의

• ‘10일→5일 축소 계획 없어’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최근 병가 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직장 관계 및 안전 장관인 브룩 반 벨덴이 관련 사항을 조사 중이지만 현재로서는 10일에서 5일로 감축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반 벨덴 장관은 병가 일수 감축 대신,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휴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는 시간제 근로자의 예측 불가능한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병가 제도는 6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에게 10일의 병가를 제공하며, 최대 20일까지 누적 가능하고 미사용 일수는 이월 가능하다.

하지만 2022년 평균 결근율이 직원 1인당 5.5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럭슨 총리는 시간제 및 정규직 근로자 모두에게 공정한 비례 병가 제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고용주 단체와의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밝혔다.

반 벨덴 장관은 향후 몇 달 안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당은 지난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직원들의 병가 수를 줄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대응으로 이전 노동당 정부는 병가 일수를 5일에서 10일로 늘렸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당은 이러한 변화를 지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