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탄 집 철거·정화 비용만 100만 달러… 주택가치의 7배

타라나키 지역의 한 부부가 화재로 전소된 집의 잔해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아, 자산 가치(14만7천 달러)의 7배가 넘는 100만 달러 이상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하웨라(Hāwera) 지역의 찰스(Charles)와 호로와이 하나(Horowai Hana) 부부가 소유한 주택에서 2022년 8월 발생한 화재로 시작됐다.

화재 이후 남은 잔해가 주변 주택으로 퍼지면서, 남타라나키 지방카운실(South Taranaki District Council)는 화재 잔해를 제거하고 석면(asbestos) 확산을 막기 위한 약제 살포 작업을 진행했다.

잔해에서 석면 검출… “자체 정화” 약속했지만 이행 안 해

보건 조사 결과, 화재 잔해에서는 석면 섬유가 검출됐다. 이후 인근 주민들이 “잔해가 여전히 바람에 날리고 있다”고 항의하자, 카운실은 하나 부부에게 자택 철거 및 정화 작업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부부는 “자원봉사자들을 모아 직접 정화하겠다”고 밝혔고, 카운실은 이에 앞서 석면 철거 안전 보고서(asbestos demolition report)를 발주했다.

보고서에는 “현재 상태로는 석면이 추가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으며, 직접적인 건강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이 담겨 있었다.

카운실 관계자는 부부에게 보고서 내용을 공유하며 조치를 촉구했으나, 부부는 이후 아무런 후속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카운실은 2023년 3월 말, 공공 안전을 위한 강제 철거 영장(warrant)을 발부했고, 전문업체를 동원해 2023년 5월 정화 작업을 완료했다.

“공공 위해 제거 불가피”… 최종 청구액 101만 달러 확정

철거 및 정화 작업, 각종 검사와 보고서 비용을 포함한 총 비용은 1,037,963.45달러로 집계됐다. 카운실은 이후 몇 차례에 걸쳐 부부에게 면담과 비용 조정 논의를 제안했으나, 부부는 모든 접촉을 회피했다.

결국 카운실은 2024년 10월,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서를 제출했고 하나 부부는 이에 대한 답변서(defence)를 제출하지 않아 기본(default) 판결이 내려졌다.

고등법원 헬렌 맥퀸(Helen McQueen) 판사는 최근 판결에서 카운실이 청구한 금액 중 최종 산정액 1,011,907.61달러와 추가 비용 7,019달러를 포함해 카운실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

문제가 된 부동산의 공시가(rating valuation)는 14만7천 달러에 불과해, 이번 청구액은 자산 가치의 약 7배에 달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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