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둔 정부, 지방정부 계획 수정 수순

오클랜드 주택 고밀화… 정부 ‘유턴’ 예고

정부가 오클랜드 주택 고밀화 계획에 대한 ‘선거 연도 유턴(U-turn)’ 세부 내용을 곧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진행 중인 계획 변경(Plan Change)을 다시 손보는 방안이어서 법적·행정적 복잡성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주택부 장관 Chris Bishop 은 기존에 추진 중이던 계획 변경에 대해 중앙정부가 다시 입법으로 개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복잡한 사안이며,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를 “민주주의의 과정”이라고 설명하며 지역 유권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한 결과라고 강조하고 있다. Christopher Luxon 총리 역시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지난 수년간 이어진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있다. 2021년 당시 여야는 전국 대부분의 주거지에 최대 3층, 3가구까지 건축을 허용하는 중밀도 개발 정책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Auckland Council 은 도시개발 방향을 조정해야 했고, 2023년 대홍수 이후 침수 위험 지역을 포함해 어디에 얼마나 주택을 지을지에 대한 재검토도 병행해 왔다.

오클랜드 시의회는 ‘Plan Change 120’을 통해 최대 200만 채의 신규 주택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2020년 도입된 National Policy Statement on Urban Development(NPS-UD)에 따른 향후 30년 인구 증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조치였다. 특히 대중교통 거점 주변을 중심으로 고밀 개발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올해 1월 연립정부는 고밀화 계획에 대한 재검토 방침을 공식화했다.

ACT 대표이자 엡섬 지역구 의원인 David Seymour는 해당 사안이 “정치적으로 상징화됐다”며, 주민들이 뒷마당과 주택 바로 옆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회가 요구한 주택 수치가 “지나치게 높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인프라 및 개발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인프라 뉴질랜드와 Property Council of New Zealand 등은 지속적인 정책 변경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결과적으로 주택 공급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미 중밀도 규정 변경, Plan Change 78, Plan Change 120 등 잦은 조정이 이어지면서 개발업계는 계획 수립과 투자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식적인 시민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방향을 바꾸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오클랜드 시의회 측은 수백만 달러를 들여 진행한 공청회와 제출 의견 검토 과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이번 정책 수정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완화 또는 축소로 이어질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고밀 개발 허용 범위가 축소될 경우, 오클랜드는 ‘위로(up)’ 성장하는 대신 외곽 확장(‘out’)에 더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교통·인프라 비용 증가와 장기적 주택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나온 이번 유턴은 정치적 판단과 주택 공급 현실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향후 발표될 세부안이 오클랜드의 주택 시장과 교민 사회의 내 집 마련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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