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괜찮고, 지방세만 규제?”

• 경제학자 문제 제기..."레이트보다 중앙정부 세금이 훨씬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레이트(rates)’ 인상폭을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작 중앙정부의 세금 인상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인포메트릭스(Infometrics)의 브래드 올센(Brad Olsen) 수석경제학자는 “정부가 지방세는 통제하면서, 자신들이 걷는 세금은 아무런 상한도 두지 않는다는 점이 매우 아이러니하고 솔직히 말해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7년부터 레이트 인상폭을 최소 2%, 최대 4%로 제한하는 ‘변동 목표 밴드’를 도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올센은 “만약 레이트 캡의 목적이 지출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라면, 중앙정부 역시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균적인 뉴질랜드 가정의 세부담을 예로 들었다.

두 명이 각각 세전 7만1760달러를 벌 경우, 이들이 내는 중앙정부 세금은 연간 약 3만9080달러에 달한다. 반면 지방정부 레이트는 약 3800달러 수준이다.

올센은 “국민이 실제로 부담하는 세금의 규모는 레이트보다 중앙정부 세금이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비용 폭등 속 레이트 억제… 현실과 동떨어진 결정”

올센은 지방정부가 직면한 비용 증가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2019년 이후 주요 인프라 건설 비용, 예를 들어 수도·하수도 시설, 콘크리트, 도로 공사 비용 등이 40% 이상 급등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필수 인프라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규제는 지방정부 운영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레이트가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서비스 제공을 기대한다”며 “레이트가 묶이면 어떤 서비스가 사라질지를 솔직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커뮤니티 홀 유지, 알코올 라이선스 업무, 반려견 등록 처리 등 필수 서비스들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도 책임 분담 필요

올센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실제 재정 지원은 하지 않는 구조가 문제라고 말했다.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규제가 늘어나는 만큼 지방정부의 비용도 증가한다. 하지만 그 부담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이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소유한 건물과 부지에 대한 레이트 납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LGNZ “지역별 특수성 반드시 반영돼야”

뉴질랜드지방정부연합회(LGNZ)는 정부가 ‘레이트 캡’ 대신 ‘레이트 밴드’를 도입하는 점은 그나마 유연성이 있지만, 여전히 인프라 투자에 큰 제약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스본 지역의 스톨츠(Rehette Stoltz) 부회장은 “재난 복구와 같은 지역별 특수 상황이 반영되지 않으면 기본 서비스 제공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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