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전에 시민권 신청하자... 신청자 몰려

Migrants in Auckland city centre Photo: RNZ / Yiting Lin

뉴질랜드 정부가 시민권 시험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시행 전에 시민권을 신청하려는 이민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RNZ 보도에 따르면, 새 시민권 시험 제도가 발표된 직후 시민권 신청 문의와 접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신청해야 한다”…이민자들 움직임 본격화

정부는 2027년 하반기부터 시민권 신청자에게 새로운 시민권 시험을 도입할 계획이다. 시험은 뉴질랜드의 민주주의 원칙, 인권, 권리장전(Bill of Rights), 정부 구조 등을 포함한 객관식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같은 발표 이후 일부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는 “시험 시행 전에 신청을 마쳐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중국계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시민권 신청 절차, 처리 기간, 신청 자격 등에 대한 정보 공유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은 시험 없다”…신청 서두르는 이유

현재 뉴질랜드 시민권 신청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 일정 기간 이상 뉴질랜드 거주

• 영어 능력 충족

• 범죄 기록 등 신원 심사 통과

• 시민권 관련 서약 동의

현재는 별도의 시험 없이 서류 심사 중심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단순 서약 방식 대신 실제 이해도를 평가하는 시험 체계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부 이민자들은 “지금이 상대적으로 시민권 취득이 쉬운 마지막 시기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민권 처리 속도도 관심

시민권 신청 증가가 커지면서 처리 기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시민권 신청자의 약 91%는 신청 후 3개월 이내 ‘결과’를 받고 있으며, 약 91%는 8개월 이내 시민권 ‘승인’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청자가 급증할 경우 심사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시민권 가치 강화” vs “이민 장벽 확대”

정부는 이번 시민권 시험 도입이 뉴질랜드 시민권의 의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내무장관 Brooke van Velden 은 “뉴질랜드 시민이 되려는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 법 앞의 평등 같은 가치들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부 이민자 단체와 전문가들은 시험이 새로운 장벽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신청자들에게 추가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민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번 변화는 뉴질랜드 한인 교민 사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첫째, 시민권 신청 시기를 앞당기려는 움직임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시민권 준비 과정이 단순 체류 요건 중심에서 뉴질랜드 사회·정치·법률 이해 중심으로 바뀔 전망이다.

셋째, 향후 시민권 취득 경쟁과 행정 처리 지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민 정책 변화의 또 다른 신호탄

전문가들은 이번 시민권 시험 논의가 단순한 시험 도입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이민 정책과 국가 정체성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일부 연립정부 정당들은 “키위 가치(Kiwi values)”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권 시험은 향후 이민 정책 전반 강화 흐름의 시작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질랜드 시민권은 오랫동안 비교적 개방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제도로 평가받아 왔다. 하지만 시민권 시험 도입 발표 이후 분위기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지금 뉴질랜드 이민자 사회에서는 “시민권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국가 가치와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바뀌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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