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출생시민권’ 판결 앞둬… NZ, 이미 폐지”

Citizenship and residency in many countries - including New Zealand - has become an increasingly vexatious issue in an age of massive migration. Photo: Natalie Akoorie

최근 미국에서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둘러싼 역사적 법원 판결이 임박하면서, 이 제도가 뉴질랜드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뉴질랜드는 이미 2006년 제도 개편을 통해 완전한 출생시민권을 폐지한 상태다.

미국은 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자국에서 태어나면 부모의 신분과 관계없이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지주의’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이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며 법적 논쟁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가능성은 이민 정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반면 뉴질랜드는 과거에는 미국과 유사하게 출생지주의를 적용했지만, 2006년 법 개정을 통해 기준을 크게 바꿨다.

현재는 뉴질랜드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시민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부모 중 한 명이 뉴질랜드 시민이거나 영주권자여야만 시민권이 부여된다.

즉, 부모가 모두 임시 비자 소지자이거나 체류 자격이 제한적인 경우,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자녀라도 시민권을 자동으로 얻지 못한다. 이러한 경우 해당 아동은 부모의 비자 상태에 따라 체류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이 같은 변화는 이른바 ‘원정 출산(anchor baby)’ 논란과 이민 제도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도입됐다.

실제로 정부는 출생만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장기적으로 이민 정책의 일관성을 해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고, 이에 따라 시민권 취득 요건을 부모의 법적 지위와 연계했다.

현재 뉴질랜드 시민권은 크게 세 가지 경로로 나뉜다. ▲출생(부모 조건 충족 시), ▲혈통(해외 출생 시), ▲귀화(장기 거주 후 신청) 등이다.

특히 대부분의 이민자에게는 일정 기간 거주 요건을 충족한 뒤 신청하는 ‘귀화 시민권’이 일반적인 경로로 자리 잡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판결 결과에 따라 글로벌 이민 정책 흐름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만약 미국이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경우, 뉴질랜드와 유사한 “조건부 출생 시민권 체계”가 주요 선진국 모델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뉴질랜드는 출생시민권을 제한했지만, 동시에 이민자의 장기 정착을 위한 시민권 취득 경로(귀화)는 유지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출생 기준’이 아닌, 실제 거주와 사회 기여를 중심으로 시민권을 부여하겠다는 정책 방향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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