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인데 카메라”…'스마트 안경' NZ 개인정보 보호 논란

• 99달러 카메라 안경 등장에 전문가들 “현행법에 공백” 지적

• 시각장애인에게는 획기적 보조기술 평가도

뉴질랜드에서 카메라와 마이크, 인공지능(AI)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 안경이 대중 시장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K마트는 최근 안코(Anko) 카메라 안경을 99달러에 판매하기 시작했다. 기존 고가 스마트 안경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면서 일반 소비자들도 카메라가 내장된 웨어러블 기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스마트 안경이 일반 스마트폰과 달리 촬영 행위를 주변 사람들이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점이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할 때는 사용자가 기기를 들어 올리는 동작이 눈에 띄지만, 카메라 안경은 착용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촬영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주변 사람이 자신이 촬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얼굴에 착용하는 컴퓨터”

캔터베리대학교 앤넷 밀스 교수는 스마트 안경을 단순한 안경이 아니라 “얼굴에 착용하는 컴퓨터”라고 설명했다.

카메라와 마이크, 스피커는 물론 AI 기능까지 결합된 만큼 앞으로 기술이 발전할수록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밀스 교수는 사람들이 슈퍼마켓이나 공공장소에서 CCTV에 촬영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하지만, 스마트 안경을 통해 자신이 어디를 가든 개인이 촬영할 수 있다는 상황까지 일반적으로 예상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외에서는 웨어러블 카메라를 이용해 화장실 등 사적인 공간에서 몰래 촬영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모습을 촬영한 뒤 동의 없이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등의 사례가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얼굴인식 기술까지 결합하면 더 큰 문제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단순히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향후 스마트 안경에 얼굴인식 기술과 AI 분석 기능이 결합할 경우 특정 인물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해당 인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찾아내는 기술이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밀스 교수는 이러한 기술이 사람들에게 심각한 취약성을 느끼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스마트 안경으로 촬영된 영상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저장될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영상이 단순히 보관되는 것을 넘어 AI 학습이나 분석에 활용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공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뉴질랜드 개인정보 보호법에 공백

뉴질랜드의 현행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스마트 안경과 같은 개인용 촬영기술의 확산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밀스 교수는 뉴질랜드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주로 기업이나 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상황을 규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상황은 상대적으로 규제 체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촬영이 언제나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은 아니다.

뉴질랜드 개인정보보호위원회(Office of the Privacy Commissioner)는 개인이 스마트 안경으로 몰래 촬영할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합리적인 사람이 보기에 매우 불쾌한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공개했다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유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법(Harmful Digital Communications Act), 스토킹 관련 법률, 형법(Crimes Act) 등 다른 법률도 상황에 따라 적용될 수 있다.

기업이 수집하는 데이터도 문제

논란은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개인의 행동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오클랜드대학교 게한 구나세카라 교수는 스마트 안경을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이 이용자의 행동과 이동에 관한 방대한 데이터를 확보할 가능성에 주목했다.

사용자가 어디를 방문했는지, 무엇을 바라봤는지, 어떤 상점을 이용했는지 등의 정보가 축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데이터가 익명화된 형태로 AI 기술 개선 등에 활용되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상업적 가치가 있는 정보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뿐 아니라 데이터 주권과 기업의 데이터 활용 범위까지 논의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각장애인에게는 ‘획기적인 기술’

그러나 스마트 안경을 위험한 기술로만 볼 수는 없다는 반론도 있다.

시각장애인과 저시력자를 지원하는 기관인 Blind Low Vision New Zealand는 AI 기반 스마트 안경이 시각장애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보조기술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안경에 탑재된 카메라와 AI를 활용하면 거리의 표지판이나 식당 메뉴 등 시각적인 정보를 음성으로 읽어줄 수 있다.

특히 양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흰지팡이나 안내견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스마트폰을 별도로 꺼내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안드레아 미젠 최고경영자는 스마트 안경이 시각장애인 커뮤니티에 있어 가장 획기적인 기술 발전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했다.

다만 기술 자체보다 사용 방식과 사회적 규칙이 중요하다는 점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들의 우려와도 일정 부분 맥락을 같이한다.

K마트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K마트 측은 카메라 안경이 이미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웨어러블 기술의 한 분야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다른 기기와 마찬가지로 이용자가 제품을 책임감 있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관련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질랜드 법무부는 현재 스마트 안경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규제를 도입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 장관 폴 골드스미스는 다음 의회 임기에서 이 문제에 대한 추가 자문을 검토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편리함과 사생활 보호,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스마트 안경의 확산은 앞으로 뉴질랜드 사회가 풀어야 할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CCTV와 스마트폰 카메라가 이미 일상화된 상황에서 스마트 안경까지 보편화되면 ‘촬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권리’와 ‘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 사이의 경계를 새롭게 설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99달러라는 비교적 낮은 가격에 카메라 안경이 판매되면서 이 같은 기술이 일부 전문가나 얼리어답터의 영역을 넘어 일반 소비자에게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으로는 시각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보조기술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타인의 동의 없는 촬영과 개인정보 수집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기도 하다.

결국 앞으로의 핵심은 스마트 안경 자체를 규제할 것인지보다 누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촬영할 수 있는지와 촬영된 정보가 어디까지 활용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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