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지역 유류세…절반도 사용치 않아

2020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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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가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부족한 자금 때문에 세금을 올리는 등 여러 방안을 찾고 있는 가운데, 오클랜드 지역에서만 거둬들인 유류세 중에서 약 1억5,600만 달러는 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클랜드지역 유류세는 리터당 11.5센트로 도입된 지 2년이 경과되었고, 3억 3천만 달러를 부과했는데, 지금까지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금의 약 절반인 1억5,600만 달러를 지출했다. 도입 당시 많은 논란이 일었던 유류세는 Phil Goff 시장의 아이디어로 10년간 15억 달러를 모금하고 정부 지원금 및 기타 자금으로 구성하여 교통혼잡 부문 개선에 43억 달러를 지출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Goff 시장의 계산 방식을 사용했을 때, 3억 3천만 달러가 모금된 도시는 지금쯤 9억 5천만 달러의 새로운 교통 인프라에 투자하여 개선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5억 달러의 교통 인프라에만 투자했다.

유류로부터 조성된 세금 중 미 지출된 자금은 오클랜드가 Covid-19의 영향으로부터 발생한 10억 달러의 적자를 커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의 중요한 기반시설에 계속 투자할 것으로 보인다. Goff 시장의 제안 중 하나는 향후 3년간 5억 달러 정도의 자금을 교통 인프라에 투자하기 위해 추가적인 세금 인상이 불가피해 내년에 5%의 일회성 지방세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번 지방세 인상은 Goff의 향후 10년간의 시정 예산에 대한 제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12월 9일 시의원들이 공론화를 하기 전에 먼저 논의할 예정이다. 오클랜드의 예산안에 포함된 다른 제안은 3년 동안 매년 7천만 달러의 자산을 매각하고, 지역에서 오래되고 활용치 않는 자산을 매각하고 그 자금을 새로운 자산 활용에 사용하는 것이다.

시장 대변인은 유류세가 사용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유류세가 계획 및 설계 그리고 건설에 몇 년이 걸리는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배정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류세는 신설되는 버스전용 차로, 공원 및 승차장, 도로 안전시설, 도보 및 자전거 이용 등을 포함한 크고 작은 사업들이 혼합된 경우에 적용되고 있다.

대변인은 지출이 예상보다 낮은 또 다른 이유는 정부가 오클랜드 남부에 있는 140억 달러짜리 Mill Rd 교차시설과 Whangaparaoa Peninsula와 SH1 사이의 4억1,100만 달러짜리 Penlink 도로를 포함한 일부 대형 프로젝트들을 인수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다른 프로젝트에 투입할 자금이 확보될 것이라고 그는 덧붙여 말했다.

그는 "지역 유류세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사업들이 현재 진행 중이며 사업이 건설 단계에 접어들면서 지출이 급증할 것"이라고 말하며, "의회가 우선순위 재조정 작업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몇 달 안에 더 자세한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오클랜드의 최고재무책임자(CFO) 대행인 Kevin Ramsay는 프로젝트의 상황에 따라서 유류세에서 매년 다른 금액이 지출될 것이라고 말하며, 계획단계는 건축단계보다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시가 초기 지출보다 더 많은 지출이 곧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 세금은 정해진 프로젝트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예비비에 보관되어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협회(AA) 인프라 대변인 Barney Irvine은 연료세가 긴급하게 필요한 많은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데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기 때문에, 시민들은 사용치 않고 방치해 둔 세금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Irvine은 올해 교통 프로젝트에서 많은 변화와 불확실성이 있었지만, 만약 일부 프로젝트가 중단된다면, 우선 순위를 대체하여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중요한 여러 프로젝트가 산더미처럼 싸여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클랜드 시의회는 이 프로젝트들이 입법화 되었으며, 변경을 위해서는 중앙 정부의 입법변경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