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산업 ‘백신증명서’…‘법적 지원’ 필요

요식 산업계는 백신증명서와 같은 인증서제도가 도입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우려하고 있다.

뉴질랜드요식업 단체인 Hospitality NZ의 줄리 화이트 대표는 백신 증명서에 대해 대중들의 반대와 부딪치고 위법성 여지 때문에 이의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이트 대표는 지난 7일 목요일, 권리 장전과 개인정보 보호법 그리고 인권 보호법 등 관련법으로부터 요식 접객 업소들을 예외로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요식 접객업소들은 정상적인 영업을 위하여 백신 증명서와 같은 인증서 제도에 전적으로 지지하지만, 법적인 대응과 그에 따른 비용으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델타 변이가 한창이지만, 이 속에서도 벗어날 탈출구가 필요하다고 하며, 90%의 접종에서는 다시 비즈니스들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절대적인 백신 접종과 접종을 마쳤음을 증명하는 패스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Hospitality NZ의 회원들은 정부의 늦장 대응에 대하여 실망하고 있으며, 또 비즈니스들을 존폐와도 같은 위협 상황에 빠뜨리면서도 법적으로도 보호를 해주지 못하는 데에 분노하고 있다고 하며, 무언가 극적인 특단의 조치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화이트 대표는 정부의 Covid-19 대응으로 요식업계에서만 하루에 2,400만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고, 이미 많은 사업체들이 문을 닫았으며 그나마 남아 있는 업체들도 유지하기도 어려운 처지라고 전했다.

정부도 비즈니스들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는 점을 알고 있겠지만, 정부가 예측하고 있는 상황보다 현실은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을 거부하는 백신 증명서 제도가 시행되면, 업소들은 세 가지 법의 위반으로 법정에 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적인 보호 없이는 비즈니스와 종업원 그리고 일반인들 또한 경찰까지도 법적으로 불확실한 규정들로 인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백신 증명서로 인한 법적인 비용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화이트 대표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