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링턴 재산세 체계 대수술 예고"

Fog blankets Wellington Harbour on 31 March 2022. RNZ / Rob Dixon

• 아파트는 오르고, 일부 주택은 내려갈 수도

• 시의회, 100년 넘게 유지된 재산세 산정 방식 손질 추진…주민 부담 재편 논란

웰링턴 시의회가 100년 넘게 유지해 온 재산세 산정 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파트 소유주의 부담은 늘고 일부 단독주택 소유주의 부담은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웰링턴 시의회(Wellington City Council)가 100년 넘게 유지해 온 재산세(Rates) 부과 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니라, 누가 더 많이 부담하고 누가 덜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재산세 구조 자체를 바꾸는 대대적인 변화라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Changes to a Land Value based rating system would affect different properties about the city in different ways. Supplied

특히 아파트 소유주와 도심 거주자들의 부담은 늘어나는 반면, 일부 단독주택 소유주의 부담은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논쟁이 예상된다.

왜 지금 재산세 제도를 바꾸려는 걸까

현재 웰링턴의 재산세는 토지 가치(Land Value)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건물 자체의 가치보다는 땅의 가치에 더 큰 비중을 두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1920년대부터 100년 넘게 유지돼 왔다. 하지만 시의회는 최근 도시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고 보고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

• 도심 고밀도 개발 확대

• 아파트 공급 증가

• 인구 구조 변화

• 도시 재생 사업 확대

시의회는 현재 방식이 현대 도시 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토지 중심'에서 '부동산 전체 가치'로

시의회가 검토 중인 핵심 방안은 자본 가치(Capital Value·CV) 중심 체계로의 전환이다. 자본 가치는 토지뿐 아니라 건물 가치까지 모두 포함한 부동산의 전체 가치를 의미한다.

시의회는 보다 공정한 부담 구조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누가 더 내고, 누가 덜 내게 될까

이번 개편이 시행될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은 아파트 소유주들이다.

그동안 아파트는 토지 지분이 상대적으로 적어 재산세 부담이 낮은 편이었다. 하지만 자본 가치 중심 체계로 바뀌면 건물 가치가 반영되면서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A map showing the proposed expansion of the corridor in the central City where vacant properties or abandoned/derelict buildings are subject to significantly higher rates. Supplied

반대로 일부 단독주택 소유주들은 세 부담이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모든 주택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지역과 부동산 유형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왜 이렇게 큰 논란이 되고 있나

재산세는 지방정부의 핵심 재원이다.

웰링턴 시의회는 이를 통해 ▲도로 유지보수 ▲상하수도 관리 ▲공원 조성 ▲대중교통 지원 ▲도서관 운영 ▲도시 인프라 개선과 같은 공공서비스를 운영한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웰링턴은 인프라 노후화 문제와 재정 압박에 직면해 왔다.

특히 상하수도 시설 개선과 지진 대비 투자 비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새로운 재정 구조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시의회는 현재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며,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 결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남아 있다.

다만 이번 논의 자체가 웰링턴의 장기적인 도시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교민들이 특히 주목해야 할 점

웰링턴에 거주하거나 부동산을 보유한 한인 교민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영향 가능성이 큰 대상

• 웰링턴 도심 아파트 소유주

• 투자용 부동산 보유자

• 첫 주택 구매자(First Home Buyers)

• 장기 거주 예정인 가정

향후 재산세 부담 변화는 월별 생활비와 투자 수익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닌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변화

이번 논의는 단순히 재산세를 얼마나 더 낼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급격히 변화하는 도시 환경 속에서 누가 도시 운영 비용을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과정에 가깝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뉴질랜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웰링턴의 사례를 참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결정은 웰링턴만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뉴질랜드 전반의 지방세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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