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하고 비싸고 혼란스럽다'… 카운슬, 정부가 제안한 속도 제한 변경에 이의 제기

여러 지방 의회에서는 정부의 제안된 변경 사항이 "도로 안전을 저하시키고" "납세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지울 것"이라고 정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지난 3월, 정부는 이전 정부가 시행한 '일괄적인' 제한 속도 감소를 되돌리겠다는 선거 전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메온 브라운 교통부 장관은 제한 속도를 설정할 때 보다 "균형 잡힌" 관점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안된 규칙은 무엇인가?

제안된 새로운 규칙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낮아진 지방도, 간선도로, 농촌 주 고속국도의 모든 속도 제한이 보류된다. 변경 사항은 다르지만 경우에 따라 시속 30km 제한은 시속 50km로, 시속 80km 제한은 시속 100km로 다시 회복된다.

또한, 일부 도로에서 정부는 최대 120km/h의 제한 속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모든 스쿨 존은 가변 속도 제한을 실시해 시속 30km의 일정한 제한 대신 등 하교 시간 동안에만 제한 속도를 시속 30km로 제안했다.

하지만, 모든 새로운 속도 제한 변경에는 안전과 함께 '경제적 영향'을 고려한 비용 편익 분석이 필요하다.

주 고속국도(SH)의 속도 제한은 뉴질랜드 교통국(NZTA 와카 코타히)이 설정하고, 지방 도로의 속도는 카운슬에서 관리한다.

초안에 대한 공개 협의가 끝났고 브라운 장관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의견을 표명했다고 말한다. "의견 제출자의 65%가 속도 회복을 지지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그러나 1뉴스에 공유한 일부 지방 카운슬의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변경 사항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견이 있음을 보여준다(다음에서 자세히 설명).

▶럭슨: '환상을 억제해야'

비용이 많이 들지만 제안된 변화는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가 지방 카운슬에 지출에 대한 "환상을 억제해야 한다"고 말한 후에 나온 것이다.

지난달 뉴질랜드 지방 정부(Local Government NZ) 컨퍼런스 연설에서 럭슨은 "기부의 시대는 끝났다"며 카운슬에 "기본을 훌륭하게 제공하기 위해 돌아가라"고 요청했다.

새로운 속도 제한 규칙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질문에 시메온 브라운은 구체적인 내용을 피했다.

"뉴질랜드 국민들은 노동당의 포괄적인 속도 제한 감소를 되돌리기로 저희에게 투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공약한 일입니다."

2023년 뉴질랜드 도로에서 34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약 3분의 1이 속도와 관련된 사고로 사망했다.

위험은 속도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보행자가 시속 30km로 주행하는 차량에 치인 경우 사망 위험이 약 10%, 시속 40km로 달리는 차에 치이면 사망 위험이 32%로 증가하고, 시속 50km로 달리는 차에 치이면 사망할 확률이 80%로 매우 높다. 또한 빠른 속도는 정지 능력을 감소시켜 보행자를 칠 가능성을 높인다.

이전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도로에서 발생하는 사망자와 심각한 부상자를 40% 줄이는 것을 목표로 'Road to Zero' 전략을 세웠다. 제한 속도 감소는 대부분 도시 지역, 스쿨 존, 일부 시골 도로를 대상으로 했다.

이 전략은 폐기되고 국민당, ACT당, 뉴질랜드 퍼스트당에서 결정한 새로운 도로 안전 우선순위로 대체되며, 대부분 2025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몇몇 카운슬의 대응은 어땠나?

▷오클랜드 카운슬 [오클랜드 교통(AT)]

• 영향을 받는 도로: 잠재적으로 학교 근처의 1400개 이상의 지방 도로와 30개 이상의 도시 간선 도로는 속도 제한을 변경해야 할 수 있다.

• 예상 비용: 700~2,100만 달러 사이.

• 의견: 오클랜드 카운슬은 "제안된 정부의 접근 방식이 안전을 위협하고 사망자와 중상자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변화는 "이동 시간과 경제 생산성의 상당한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며 "추가 자금이 확보되지 않으면 대부분 납세자들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밀턴 카운슬

• 영향을 받는 도로: 아직 결정되지 않음

• 예상 비용: 600,000만 달러

• 의견: "속도 제한 감소를 되돌리기 위한 제안 중 안전성 평가가 관련된 것은 어느 것도 없다. 국제적인 증거로는 속도 제한을 높이면 안전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매우 결정적인 것이다."

  
  

"카운슬 직원들은 구현하고자 하는 각 속도 제한에 대한 비용 편익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추가 비용이 부과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호로훼누아 지방 카운슬

• 영향을 받는 도로/예상 비용: 제공되지 않음

• 의견: 이 제안은 "비합리적이고 계획되지 않은 비용과 자원 부담을 초래하고... 대중의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특정 상황에 가장 적합한 옵션을 선택하는 대신 가변 속도 제한을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임의적이고 비효율적입니다."

"지방 카운슬은 중앙 정부가 단기간에 의무화하는 절차를 뒤집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티마루 지방 카운슬

• 영향을 받는 도로: 아직 결정되지 않음

• 예상 비용: 60만 달러 및 광고비 14,000달러 추가.

• 의견: 궁극적으로 티마루 카운슬은 "납세자들이 낸 세금을 신중하게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속도 제한을 되돌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변화를 되돌리는 것은 조직에 대한 평판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으며, 많은 경우 모범 사례와 상충되어 지역사회 내 도로 안전을 직접적으로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규칙 초안에 포함된 비용 및 편익 기준이 너무 좁고 속도 제한 감소에 적극적으로 편향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재정적 또는 경제적 결과에 대한 인명 손실을 정량화 하는 접근 방식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카피티 코스트 지방 카운슬

• 영향을 받는 도로: 하나

• 예상 비용: 5,000 달러 미만으로 추정

• 의견: "우리는 정부가 제안한 변경 사항이 비논리적이고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도로의 안전을 저하시키고, 카운슬에 자금 지원이 없는 또 다른 의무를 부과하며, 비즈니스와 경제를 자녀의 안전보다 우선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