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납세자들이 지출하는 엄청난 금액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할 때마다 뉴질랜드 납세자들은 1인당 11만7,000달러 이상의 손해를 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강한 어조로 재정비용은 알코올로 인한 피해와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막대한 부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에 대한 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ACC가 공식 정보법에 따라 헬렌 클라크 재단(Helen Clark Foundation)에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2016~2020년 사이 알코올 사고와 관련된 약 1만건의 클레임이 접수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하루에 대략 5건 이상의 클레임을 받는 것과 같다.

ACC는 평균적으로 청구자 한 명당 평생 비용으로 11만7,351 달러가 지급되는 것으로 예상했으며, 지난 5년간 경찰에서 알코올을 원인으로 지목한 사고에 총 11억 6,000만 달러의 국민 혈세가 지급 됐다고 한다.

이 비용은 신청인의 소득 손실과 치료 및 재활에 대한 보상을 포함한다.

누군가가 사망했을 때는 생존 배우자와 자녀에게 장례비와 유족 보조금 그리고 양육비와 소득 손실 보상금 등이 지급되었다.

사고 지점을 기준으로 한 지리학적 분석 결과 비용 부담이 고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지역은 와이로아, 웨스트랜드, 맥켄지 등 농촌지역이었다.

재단에서 ACC로부터 입수한 지급 내역에는 가족들이 겪는 감정적인 고통, 사고 현장에 출동하는 현장 직원 그리고 응급실에서 외상을 치료하는 의료진 등의 감정적인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스티브 그릴리 국가도로경찰국장은 도로사망사고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며 경찰관들은 도로사망사고의 현장에서 실제 인명피해를 목격하고 슬퍼할 수도 없을 정도로 힘들다고 말했다.

"그것이 가장 높은 비용이다."

맷 샨드 헬렌 클라크 재단 대변인은 이 자료에서 얻은 메시지는 알코올 소비에 수반되는 숨겨진 비용이 많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샨드는 "우리가 알코올을 마시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것은 우리의 미래 세대가 ACC 부과금으로 갚아야 할 막대한 부채"라고 말했다.

알코올 관련 사고에 대한 자금은 자동차 등록금과 유류세와 같은 자동차 부과금에서 나온다. 음주 관련 사고가 많을수록 부담금이 높아진다.

ACC 대변인은 유사한 부상을 입은 사람들의 과거 데이터와 ACC 지원이 필요한 기간에 대해 추정치를 사용하여 평생 비용을 계산한다고 말했다.

총 16억 달러 상당의 평생 비용 중 가장 큰 지출은 5억2,500만 달러로 알코올 관련 교통사고로 골절과 탈구 증세를 겪은 사람들의 것이었다.

존 보닝 호주 응급의과대학 총장은 최악의 경우 응급실에 오는 환자 4명 중 1명은 알코올과 마약 관련 환자며, 적어도 8명 중 1명 꼴인데, “음주운전은 여전히 큰 문제이며, 특히 모든 마약과 알코올 관련 사건들은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는 사고"라고 말했다.

와이카토 병원의 응급실 전문의이기도 한 보닝 박사는 음주운전자들이 무고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것이 가장 고통스러웠다고 말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에는 알코올 관련 교통사고로 ACC에 청구된 청구 건수가 1,337건으로 추정되며, 추정된 평생 비용은 1억7,287만5,177달러였다.

이 비용은 2,081건의 청구와 함께 2018년에는 3억2,332만3,686달러로 증가했다.

그 후 2020년에는 1억6,305만9,697달러로 떨어졌는데, 전문가들의 주장은 Covid-19 전염병 기간 동안 도로에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청구 건수는 2019년이 2,653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전년보다 2억8,204만4,469달러로 감소했다.

그릴리 경찰국장은 경찰이 충돌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데, 친구나 가족이 도로 사고로 인해 다치거나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달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운전할 때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피곤하거나 음주 후 운전을 하지 말고,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글라크 재단 대변인 샨드는 주류판매 면허 시간을 줄이고, 스포츠 팀에 대한 광고와 후원을 없애고, 주류 소비세를 인상하면 술 소비가 줄고, 이러한 유동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좋은 자료가 있다고 말했다.

"법률위원회가 뉴질랜드의 알코올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로 이러한 정책을 제시한 지 약 10년이 지났지만, 시행되지 않았다."

크리스 파포이 법무장관은 이번 임기 중 주류판매 및 공급법(Sale and Supply of Alcohol Act)을 재검토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헬렌 클라크 재단(HCF)은 다음 달에 발표될 예정인 뉴질랜드에서 알코올 관련 피해의 영향에 대해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이다.

이 재단은 Health Coalition Aotearoa 및 MAS 재단과 협력하여 일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