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재설정, 이민성 '인력 부족한…일부 산업 예의주시'

이민 발표와 내부 정책 정의와 도전 그리고 분쟁 중에 있는 이주민들의 이야기로 얼룩진 1년이 지나고 2022년은 이민 정책 변경으로 더욱 바빠질 전망이다.

새해를 맞아 발표할 빅뉴스는 이민에 대한 재설정일 것이다.

4월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민 재설정 발표는 고도로 숙련된 이민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정부 계획의 윤곽을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이 발표에 앞서, 이민 환경의 균형 재조정에 관한 생산성 위원회(NZ Productivity Commission)의 최종 보고서에 담겨 있는 권고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데, 생산성 위원회는 예비 보고서에서 Covid-19 이전의 이민 정책이 지속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생산성위원회를 위한 싱크탱크인 뉴질랜드의 경제연구소가 이전에 이민 환경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반복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뉴질랜드가 숙련도가 낮은 일자리를 위해 임시 이민자들에게 너무 많이 의존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민 자문을 하고 있는 케이티 암스트롱은 이민 재설정이 재설정이 이미 이뤄졌다고 믿고 있다.

암스트롱은 인프라 투자가 이민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생산성위원회의 보고서에는 동의하지만, 오랫동안 임시 이민자들에게 의존해 온 사업체들이 이민자들 없이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1년 5월 이민을 재설정하고 저숙련 노동자 대신 고숙련 노동자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임시 워킹홀리데이와 계절비자 1만건을 연장했다.

▶노동당, '이민 공약 불이행'

2020년 선거기간 동안 노동당은 이민자 커플들이 12개월 동안 함께 살아야 한다는 요구 사항으로 인해, 많은 이주민 커플들이 분열되자 파트너십 비자 설정을 보다 ‘문화적으로 적절하게’ 검토하기 위해 캠페인을 벌였다.

녹색당 의원인 리카르도 마치는 정부가 파트너십 비자 분류를 재검토하고, 그들의 선거 공약을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한다.

마치 의원은 "차별을 당할 수도 있는 퀴어 커플이나, 사회 통념상 결혼 전에 함께 살 수 없는 나라는 일반적인 방문 비자 제도를 이용했는데, 그것은 대유행 이전에 결코 해결책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것은 문화적 사회적 통념으로 결혼을 한 후에도 파트너 비자를 받을 자격이 없는 특히 인도에서 온 사람들의 문제로 인해 취해진 반창고 같은 임시 조치였다."

국경이 닫히자 이민성은 면책 자격이 없는 파트너십 비자 처리를 중단했다.

우리는 파트너십 비자를 문화적으로 유능하게 만들기 위해 검토하겠다는 것이 노동당의 공약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노동당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크리스 파포이 이민장관은 뉴스룸에 이 문제는 2022년 이민성 장관의 의제가 될 수 없다고 말하며, 파트너십 비자 설정은 2022년에 검토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민성 장관은 이번 의회 임기 동안 파트너십 비자의 변경 가능성을 다루는 것이 정부의 의도라고 말했다.

▶동결된 비자 및 법적 조치

푸자 순다르 이민전문 변호사는 “2022년은 크리스 파포이 이민장관의 비자 신청 중단 및 취소 결정으로 떨어져 지내는 많은 이민자 가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원 사건들을 처리하기 때문에 자신의 회사에는 바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순다르의 고객인 오클랜드 대학교의 마이클 휘트브록 교수는 파포이 장관이 뉴질랜드가 그에게 비준한 국제 협약에 대한 의무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휘트브록은 지난해 1월부터 중국인인 남편과 별거 중이다.

두 사람은 진실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정부의 비자 발급 중단으로 인해 휘트브록의 파트너는 비자 발급도 받지 못했고 국경 면제도 받지 못했다.

그나마 희소식은 4월부터 외국인에게 국경이 다시 열릴 예정이지만, 해외 임시비자는 2022년 8월까지 처리되지 않을 것이다. 반면 청문회는 새해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순다르 변호사는 올해 뉴질랜드 이민성과 담당 장관이 자신들을 상대로 다수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민성의 운영을 비판하는 법원과 옴부즈맨의 결정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이민성에서 그들의 운영 매뉴얼을 강화하기 위해 더 많은 변화들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녀는 "특히 이민성 장관이 정부와 사법부의 다른 분야에 대해 추가적인 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다며, 그것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든, 아니면 이주자들과 뉴질랜드 사람들의 일반적인 권리인 인권을 고려한 사고 과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지난 12월 뉴질랜드 이민성은 이민 정책을 잘못 해석한 후 일부 아프가니스탄 국민의 비자 처리를 불법적으로 중지한 했는데, 후에 공식 지침을 명확히 한바 있다.

순다르 변호사는 뉴질랜드 이민성이 국경 개방을 계획하고 있다면, 업계 전문가들과 더 많은 상의를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이민자들과 관련된 이슈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 정책이나 과정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이민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지난 1년간 이민 자문들과 이민성 관료들과의 만남은 의논하고 자문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부에서 발표된 정책에 대한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파하는 것이 다였다고 말했다.

올 해는 정말 많은 변화와 정책이 도입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마 우리에게는 업데이트된 이민 관련 소식과 뉴스로 넘쳐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