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성 6개월 비자연장, 안일한 발표…실효성 의문 “영주권 심사는?”

뉴질랜드 정부는 1만명의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와 계절에 따라 부여되는 임시비자 소지자들에게 비자 연장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지만, 일부 사람들은 비자 연장 기간이 너무 짧거나 비자 만료 11일 전에 너무 임박하게 발표되어 너무 늦었다고 말한다.

오는 6월 21일부터 12월 말까지 만료되는 워킹홀리데이 및 추가 계절별 취업비자 소지자에 대한 비자 유효 기간이 6개월 자동 연장된다.

비즈니스 뉴질랜드(Business NZ)는 이러한 변화를 환영했는데, 여기에는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3년간의 유예기간과 낙농업에 대한 국경면제가 포함되었다.

원예업계에서는 이번 비자연장 조치가 호주로 빠져 나가는 원예 노동자들의 출혈을 막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원예농가들은 여전히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원예협회(Horticulture New Zealand) 최고 경영자는 원예업계의 주요 노동력인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인 배낭여행객의 4분의 1만이 뉴질랜드에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레스토랑 협회(Restaurant Association)는 일부 사업체들을 존속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으며, 정부의 '이념에 근거한 정책'은 사업체들을 엉뚱한 상황으로 몰아넣었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해외 이주민들이 정부에서 연장한 두 종류의 비자를 소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화가 현재 임시직 근로자의 7%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추정치가 나왔다.

크리스 파포이 이민장관은 이번 연장은 기업들에게 확신을 심어줄 것이며, 비자 소지자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의 계절별 임시비자 보유자들도 이제 원예나 포도재배뿐만 아니라 어떤 산업에서도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민전문 변호사 마이크 맥멜론은 비자만료 2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발표는 확실성을 만들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비슷한 예로 새해 첫날부터 비자 기간이 만료되는 크리스마스 전 필수기술 비자에 대한 비자 연장을 포함하여 비슷한 발표와 결정이 이루어 졌었다.

맥멜론 변호사는 "막판 발표로 인해 고용주와 이주민들은 계획을 세우기 매우 어렵게 만들었고, 일부 근로자들은 호주나 다른 나라를 위해 짐을 꾸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표는 어느 누구에게도 확신을 주지 못한다"고 그는 말했다. "그것은 임시방편적인 대응일 뿐이다. 이렇게 늦게 통보하면 이 시간까지 많은 이주민들이 뉴질랜드를 떠나기 위해 준비를 마친 시기와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주민들은 이미 직장을 그만두었고, 재산을 팔았고, 숙소 연장도 이미 포기했을지도 모른다.”

"이민성 장관은 올해 말 추가 연장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만약 있다면, 이주민들이 그 연장되는 기간 동안 머물 계획을 미리 세울 수 있도록 더 오래 전에 더 많은 사전 통지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민 지지자인 샤롯테 리트 숄텐 필립스는 정부 발표는 좋은 소식이지만, 너무 늦은 반응 이라고 말했다.

"저는 오늘 아침 누군가가 비자가 다 되어 이미 고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예약했다고 게시하는 것을 보았고, 이제 그들은 그들이 머물러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사람들이 삶을 사는 방법이 아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정책을 이렇게 급조하듯이 만들어 발표하면 안 된다.”

이주민 연합 네트워크는 그것은 "깨진 이민 시스템이 가라앉을 때의 구명 보트"라고 말했다.

이주민 연합의 맨디프 벨라 회장은 "목말라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물방울을 떨어뜨리는 이런 단편적인 접근은 아무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표는 고용주들에게 안전을 제공하고, 많은 정신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몇 달 전에 이미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주민들을 고용해 오던 고용주들에게는 충격이겠지만, 한 세대 만에 가장 큰 비자변경 시스템이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숙련된 이주민들과 부모들이 언제 다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조용히 연기되었다. 뉴질랜드 이민성 홈페이지에는 '관심표명'에 대한 결정을 언제 예상할 수 있을지에 대한 메모가 지난 3월 말에서 단순히 '2021년'으로 변경됐다. 대기자 1만 명 중에는 의사 235명, 간호사 900명, 교사 543명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