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보조금제도'를 사취한 기업…'형사고발' 대상

정부는 COVID-19 임금보조금제도를 사취했을지도 모르는 사업체들을 색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0억 달러 규모의 임금보조금에 대한 공식 감사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긴급한 지원’을 해준 "중대한 성과"라고 말했지만, Newshub에서는 일부 사람들이 곧 형사 고발을 당할 수 있음을 밝힐 수 있다고 보도했다.

감사관 존 라이언(John Ryan)은 임금보조금이 대체적으로 잘 관리되었다고 말했지만, 일부 사업체들은 이 제도를 악용해 편취했을 수도 있다고 했다.

라이언은 "부적격 기업이 임금보조금을 받았을 가능성이 여전히 있으며, 아직까지 모든 대상자들이 확인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개발부(MSD) 측에 부정수급 자들을 추적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적발되는 즉시 우선은 ‘기소부터’라고 말했다.

사회개발부는 550건의 사기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으며, 현재 여러 건의 민형사상 기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썩은 과일은 어디에나 있는 법, 이를 제쳐두고 임금보조금 제도는 성공적인 조치였다고 환영 받고 있다. 와이히 비치호텔 주인인 에이미 비들러는 41명의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39만 달러의 임금보조금을 받았다.

"현재 우리가 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임금보조금 지원제도 때문이다"라고 그녀는 말하며, "저는 확실히 100점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비들러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