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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새로운 임대차보호법 수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주부터, 많은 내용이 마침내 효력을 발휘한다. 당신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요?
▶이게 다 무슨 말이야?
2020 주택임대차수정 법은 수년 동안 우리의 임대 규정에 가장 중요한 업데이트 중 하나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변화들 중 일부는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큰 변화는 이번 주 목요일인 2월 11일부터 시행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기 전체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으니 가장 의미심장한 것부터 시작해보자.
▪잘 있어..종료할 이유가 없다!
집주인들은 단순히 90일 전에 통지하는 것만으로 이유 없이 정기 임대를 끝낼 수 없게 될 것이다. 대신, 정기 임대차 계약 하에서 집주인들이 새로운 해지 사유를 가용할 수 있으나, 필수적인 통지 기간도 변경되었다.
소유주 또는 소유주 가족의 구성원이 주택에 거주할 목적으로 임대주택을 요구할 경우, 소유주는 여전히 정기적인 임대차계약 하에서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으나,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이것은 63일 전에 통지를 해야 한다. 집주인은 해당 부동산을 매각, 개조 또는 철거할 것을 이유로 임차인을 퇴거 시키려면 세입자에게 90일전에 통지해야 한다.
반면에, 세입자가 정기적인 임차를 해지할 수 있는 통지 기간은 21일에서 28일로 늘어난다.
▪세입자들은 그들의 임대 주택을 집처럼 느낄 수 있다.
집주인들은 이제 더 이상 임차인의 사소한 변경 요청을 불합리하게 거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만약 임차인이 선반들을 걸거나 그림을 걸고 싶다면, 건물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히거나 구조적인 해를 입히지 않는 한, 집주인은 임차인을 막을 수 없다.
물론 집주인들은 이러한 변경에 약간의 제한을 둘 수 있지만, 비합리적일 수 없다. 단, 세입자는 자신이 요청하는 사소한 변경사항의 설치 및 제거에 관련된 비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
비록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다른 색상의 페인트를 칠하고 싶다면, 임차인이 이사를 갈 때 원래 색상으로 다시 칠하거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사소한" 변경 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다.
▪임대주택 입찰금지
집주인들이 예비 세입자들에게 임대주택을 서로 경쟁하도록 만들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2월 11일부터임대 가격이 표시되지 않으면 임대차 부동산 광고를 할 수 없고, 집주인도 임차인을 불러 임대차 입찰을 권유할 수 없다. 하지만, 만약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게시된 가격보다 더 많은 돈을 제안하고 집주인이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여전히 합법적이다.
▪광통신 인터넷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더 이상 임차인이 광통신을 설치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또 무엇이 달라지는가?
새로운 법은 여러 가지 작은 변화들을 만든다.
▪기간고정(fixed-term) 임대차 변경사항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28일 전에 통지를 하거나, 집주인이 정기적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에 따라 통지를 하지 않는 한, 모든 고정된 임대차 계약은 임차 기간이 종료되면서 정기 임대차 계약으로 전환된다.
▪임대차 재판소(Tenancy Tribunal)
임대차 재판소는 이제 그 결정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이름과 세부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저지른 일을 비공식적으로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일 수 있다. 익명으로 재판 받기를 원하는 당사자는 먼저 재판소에 신청해야 하며, 당연히 재판소의 재량에 달려 있다.
한 가지 주요한 변화는 기본적으로, 익명을 요청하고 재판소에 대한 그들의 신청에서 완전히 또는 실질적으로 신청한 당사자는 그 결정에서 어떤 식별 세부 사항도 자동으로 제거될 것이라는 것이다.
▪임대차 양도(Assignment of tenancies)
임차권을 양도하기 위한 모든 요청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집주인들은 더 이상 불합리하게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 따라서 최근에 이혼한 가장 가까운 배우자가 당신의 임차를 인수받기를 원한다면, 집주인은 자동적으로 이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 주거용 임대차 계약에서 양도를 금지하면 불법이다.
▶정말 많네! 끝인가?
아니요, 더 많은 규칙이 변경되었지만 나머지는 꽤 기술적입니다. 테넌시 서비스(Tenancy Services)는 이곳에 포괄적인 변경 목록을 제공한다. 물론, 법률 그 자체를 읽을 수도 있다.
▶아직 더 많은 변화가 있나?
이는 수정된 임대차보법의 3단계 중 2단계로, 올해 말, 잠정적으로 8월경(법이 처음 통과된 지 1년 후)에 시행되는 몇 가지 추가 규정이 있음을 의미한다. 3단계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를 보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