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장관, Covid-19 재정 지원에 대한 'FAQ' 답변

그랜트 로버트슨 재무장관은 지난 5일 동안 15만6,000건이 넘는 임금보조금 신청이 있었으며, 이에 정부는 전국의 중소기업에 5억7,500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로버트는 장관은 국민들이 자주 물어보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미디어에 출연해 다음과 같이 답했다.

▶임시직 근로자도 임금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가?

로버트슨은 "임시직들도 지난 6주 동안 근무했던 비율로 고용주를 통해 임금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근로자들이 고용주와 연락하라고 말하며,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회개발부(MSD) 0800 59 009로 연락해 달라고 했다.

▶만약 당신이 임시직이고 직장에 처음 온 사람이라면? 아니면 단순히 일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거라면?

우선 고용주와 대화해야 한다. 짧은 기간 동안이라도 근무한 경우, 고용주는 귀하를 대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그것이 첫 번째 단계이다.

어떤 이유로든 고용주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나, 아니면 당신이 폐쇄되기 직전에야 진정 일을 시작했다면, 당신은 사회개발부(MSD)와 직접 연락해야 한다.

▶계약직, 개인사업자, 그리고 기타 고용계약직 종사자들은 어떻게 해야되나?

로버트슨은 이 사람들도 임금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신청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개인 사업자라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독립적인 계약자가 아니라면 고용주에게 그들을 대신하여 임금보조금을 신청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계획이 잘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 경우 부활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사회개발부 또는 IRD와 연락을 취할 것을 촉구했다.

▶고용주들이 직원들에게 폐쇄 기간 동안 연차를 쓰라고 말할 수 있나?

로버트슨은 간단히 말해 고용주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 하지만, 고용주가 14일 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한다고 통보한 경우는 예외라고 말했다. 또는, 고용주와 종업원이 퇴사할 때 다른 합의를 볼 수도 있다.

참고로 "Covid-19에 감염되어도 고용법은 여전히 적용된다."

▶힘의 불균형을 감안할 때 직원들이 어떻게 고용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

로버트슨은 근로자들에게 노조에 가입하도록 충고했다. 사람들이 이미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그들의 산업을 대표하는 조합측과 연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언제까지 임금보조금 같은 단기적 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을까? 장기 계획은 무엇인가?

로버트슨은 현재 뉴질랜드는 그 계획을 계속 지원할 돈이 있다고 말하며, 지난해를 예로들며 임금보조금 제도가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로버트슨은 뉴질랜드의 부채 수준은 경제가 얼마나 강하게 회복됐는지 때문에 예상보다 낮다고 말했다.

▶신규 사업자는 왜 부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가? 신규 사업자는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IRD에 따르면 부활지원금은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사업체가 대상이며, '건전하고 지속적인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7일 동안 Covid-19 경보 수준이 증가했기 때문에 적어도 30%의 수익 감소 또는 30%의 자본 조달 능력 감소를 경험해야 한다.

로버트슨은 이 제도를 설계할 때, 정부는 이 제도를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단지 지원에 접근하기 위해 사람들이 사업을 만드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그래서 사업체가 자격을 갖추려면 "실행가능"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로버트슨은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운영 중인 신규 사업체에 대해서는 자격 기준이 다른 다른 제도를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임금 보조금은 같은 반년의 자격 기간을 가지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