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3년부터 무작위 '음주 및 약물검사' 도입

뉴질랜드 정부는 2023년부터 도로변에서 무작위 음주 및 약물 검사를 도입하면서 운전에 지장을 주는 약물들을 지정했다.

2023년 초에 도입될 무작위 도로변 검사에는 음주 측정과 같은 방식으로 약물 복용 검사를 진행하게 되며, 앞으로 12개월 동안은 뉴질랜드 경찰과 교통부 그리고 도로공사가 이 제도 추진을 위해 힘을 합칠 것이다.

도로교통 약물복용 운전에 대한 개정안 “The Land Transport (Drug Driving) Amendment”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경찰은 무작위 경구용 액체 검사와 혈중 농도의 기준을 정하고. 흔히 처방되어 사용되는 25가지 약물에 대해 처벌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대인들의 각종 질환에 대해 다양한 약물들이 처방되고 있으면서, 다음과 같은 25가지 약물이 지정되었다.

• Alprazolam(알프라졸람-우울증),

• Amphetamine(암페타민 -식욕저하, 비만치료),

• Buprenorphine (부프레노르핀 - 비마약성 진통제),

• Clonazepam(클로나제팜 - 항 경련제),

• Cocaine(코카인-각성제, 심장박동 촉진),

• Codeine(코데인-항암, 진통),

• Diazepam(디아제팜-진정, 신경안정제),

• Dihydrocodeine(디히드로코데인- 기침억제),

• Fentanyl(펜타닐-진통제),

• GHB(감마 히드록시부티레이트-물뽕, 진정 이완제),

• Ketamine(케타민- 진통),

• Lorazepam(로라제팜-불안장애 개선),

• MDMA(메틸렌디옥시메타암페타민-엑스터시, 환각제),

• Methadone(메타돈- 진통제),

• Methamphetamine(메탐페타민- 필로폰, 각성제),

• Midazolam(미다졸람- 신경안정제),

• Morphine (모르핀, 진통, 마취보조제),

• Nitrazepam(니트라제팜-진정, 근육이완),

• Oxazepam(옥사제팜-신경안정제),

• Oxycodone(옥시코돈- 마약성 진통제),

• Temazepam(테마제팜-불면증치료),

• THC(cannabis - 대마초, 환각 흥분),

• Tramadol(트라마돌- 진통),

• Triazolam(트리아졸람-수면제)

• Zopiclone(조피클론-수면, 진정).

마이클 우드 교통부 장관은 약물 검사로 도로상의 심각한 교통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과 2020년 2년 동안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약물과 관련된 운전으로 사망하였다고 하며, 이 법안으로 교통 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도로 교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는 현 정부가 ‘0’ 도로 희생자를 목표로 한 하나의 방침이라고 하며, 이 법안은 과학적인 자료들을 기초로 하여 주의 깊게 만들어졌다고 덧붙였다.

포토 윌리엄스 경찰장관도 도로상에서 약물로 인한 사망이나 부상자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며, 특정 위험에 대해 특별 단속을 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앞으로 3년에 걸쳐 120억 달러의 예산으로 도로교통 안전과 ‘0’ 희생을 위한 다른 방안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약물 복용으로 인해 운전에 지장을 받을 경우 도로상에서 심각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정부가 법적으로 이를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AA의 도로 안전 담당 딜란 톰센은 말했다.

현대 사회에서 각종 질환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복용하게 되는 약물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의사의 처방약을 복용하는 경우 본인도 모르는 사이 단속 대상 약물로 적발될 수 있으므로, 의사의 처방약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