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갱단 타깃 ‘조직범죄 규정 강화’

정부는 갱단으로부터 피해를 줄이고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새롭고 보다 강력한 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새로 강화되는 규정은 경찰에게 더 많은 수색과 체포 권한이 주어지게 되며 또한 시계나 차량, 보트 등을 구입하는 데 상당한 현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아직까지 얼마로 제한할 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또한, 단순히 위협으로 사용한 총격일지라도 총기를 사용하면 최고 5년형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신임 경찰장관 크리스 힙킨스는 최근 갱단들의 무모한 활동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하며, 우리 지역사회는 더 안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지역사회의 도로와 거리 그리고 가정에 대한 위협과 조직간의 폭력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총기, 자동차,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갱단과 범죄 조직들을 소탕하고, 돈세탁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규정은 경찰에게 발급된 영장에 갱단의 무기를 수색하거나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 수색 권한을 부여하고,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총기로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는 한편 기존의 차량압류 기준을 더 광범위하게 적용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의심 가는 상황에서 1만 달러이상 현금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도록 돼있다.

법무부장관 키리타푸 앨런은 갱단에 가입하는 요인으로는 사회경제적 요인과 가정사, 지역사회 환경 등 매우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또한 소속감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앨런 장관은 오늘 발표가 경찰들에게 좋은 도구가 되겠지만, 가장 바람직한 도구는 예방책이라고 하며, 갱단과 조직범죄 단에 신규 가입을 막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했다.

조기에 개입해 범죄 단체 가입을 막고 이들의 갱생과 사회 또는 가정적 재결합을 도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가장 최선의 대책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앨런 법무장관은 청소년 부문에 대하여도 별도의 규정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뉴질랜드경찰협회 크리스 카힐 회장은 이 같은 규정 강화는 좋은 시작점이라고 하며, 새로운 규정에 따른 영장들은 어떤 특정 경우에서는 2주까지 그 효력이 허용되면서 보다 엄중하게 수사와 수색 등의 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갱단 조직원들의 번쩍이는 차량들과 사치스러운 활동들이 젊은이들을 갱단으로 이끄는 주요 원인이라고 하며, 오늘의 작은 시작이 경찰에게 권한을 부여하게 되면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1만 달러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정당한 증거가 없으면 압류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던 총리는 지난 6월, 갱단의 범죄 활동이 판을 치고 있다고 말했으며, 2주 동안 20 차례 이상의 총격 사건이 이어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