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존지역 규제 완화와 외국인 유료화 정책 발표

WeeklyKorea
8월 2일
2분 분량

“자연은 공짜가 아니다”

정부가 보존지역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규제 개편과 외국인 입장료 부과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8월 2일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열린 국민당 전당대회에서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와 타마 포타카 환경부 장관에 의해 공식화됐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관광·농업·인프라 부문에서의 보존지역 내 사업 활동 허용 범위 확대다. 둘째는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입장료 제도 도입이다.

럭슨 총리는 “현행 보존법 체계는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고, 기업들이 Concession(사업허가권)을 받기까지 수년씩 걸린다”며 이를 “완전히 깨진 시스템”이라 표현했다. 정부는 이러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새로운 일자리와 지역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해외 방문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네 곳의 관광 명소에 대해 입장료(20~40 달러)를 부과하기로 했다. 대상은 코로만델 지역의 Cathedral Cove, 루아페후의 Tongariro Alpine Crossing, 피오르드랜드의 Milford Sound, 그리고 남섬 최고봉 Aoraki Mt. Cook이다.

정부는 이 입장료 수익으로 연간 약 6200만 달러의 재원을 마련해 해당 지역의 화장실, 주차장, 쓰레기 처리 등 관광 기반 시설 개선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럭슨 총리는 “이 땅은 뉴질랜드인 모두의 유산이며, 국민들은 그 땅을 보기 위해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며, 뉴질랜드 국민은 입장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입장료 적용 대상인 외국인 관광객 여부는 여권이나 출생증명서 등으로 판별할 예정이며, 기존에도 일부 ‘그레이트 워크’에서는 유사한 차등 요금제가 시행된 바 있다. 포타카 장관은 “오클랜드 도메인 박물관처럼 증빙을 요구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 밝혔다.

정책에 대한 반응은 엇갈린다. 루아페후 지역 시장인 웨스턴 커튼은 “해외 관광객이 남기고 간 쓰레기와 화장실 유지 비용이 지역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며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수익이 인구 기준으로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방문객 수에 따라 공정하게 환원되기를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반면, Cathedral Cove 지역의 한 관광 사업자는 “정책의 기본 방향엔 동의하지만 실제 운영 방식이 공정하고 간단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특히 “Auckland 지역민처럼 자주 방문하는 뉴질랜드 국민은 무료라는 점은 환영하지만, 외국인 대상 요금이 관광업체에 혼란을 주지 않도록 명확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은 뉴질랜드 정부가 오랜 보존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관광’이라는 현실적 접근을 본격화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자연을 향유하는 데 일정한 책임을 요구하는 방향이지만, 그 책임을 어떻게 정의하고 집행할 것인지에 따라 관광 산업과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