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대신 전자 도로이용료로 전환 추진

• “유류세 대신 전자 RUC” 뉴질랜드, 2027년 도입 앞당기나

Coretex 전자 RUC 장치

뉴질랜드 정부는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매할 때 내는 유류세(FED, Fuel Excise Duty)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모든 경상용 차량에 거리 기반 전자 도로이용료(RUC)를 도입해 도로 유지비용을 보다 공평하게 부과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 중이다. 이는 National‑ACT 연립정부의 2023년 정책 합의에 따른 주요 약속 중 하나다. 

교통부 장관 크리스 비숍은 "연료 효율성이 좋은 차량이 늘어나면서 기존 연료세 기반의 수익 구조가 균형을 잃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백만 대의 차량이 실제 주행거리와 무게에 따라 세금을 내는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Petrol 차량 운전자는 리터당 약 0.70달러의 연료세를 부담해왔지만, 디젤·EV·하이브리드 차량은 이미 도로이용료(RUC)를 거리 기준으로 납부 중이다. 

제도 개편 계획과 주요 변화

정부는 2026년까지 법과 규정을 개정하고, 2027년에는 전자 도로이용료 시스템을 완전히 개방해 제3자 서비스 제공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종이 기반 RUC 구매 체계(1,000km 단위 구매, 주행거리 수기 입력 등)에서 탈피해 월별 자동 결제·디지털 기록·통합 요금 관리 등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될 계획이다. 

유료 도로 진입 전경

정부가 추진 중인 핵심 개혁안은 다음과 같다:

• RUC 면허증 소지 또는 차량 내 부착 의무 폐지, 디지털 기록 허용

• 차에 내장된 전자기기 포함 다양한 전자 RUC 장치 사용 허용

• 사후 결제(post-pay) 및 월별 청구 등 유연한 결제 방식 도입

• NZTA의 RUC 규제·판매 역할 분리로 경쟁 촉진

• 통행료, 시간대별 요금 등 타 도로 요금과 묶어서 한 번에 납부 가능하도록 통합 결제 등 

비숍 장관은 이 제도가 완비되면 전기요금이나 넷플릭스 구독처럼 쉽게 자동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V와 하이브리드 차량 정책 변화

2024년 4월부터 EV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은 RUC 납부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경량 EV는 1,000km당 $76, PHEV는 연료세를 일부 납부해온 점을 감안해 $38로 설정되어 있다.

2025년 12월 이후 무게 3,500kg 이상인 대형 EV도 RUC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모바일 처리 화면

개혁 배경과 기대 효과

2015년 약 12,000대에 불과했던 하이브리드 차량이 현재 35만 대가 넘는 수준으로 급증하며, 기존 연료세 기반 도로재원 모델의 한계가 분명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로 유지 및 재원 안정을 위해 사용량 기반적이고 기술 중심의 요금 체계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유류세에서 RUC 기반 전자 도로이용료로의 정책 전환은 50년 만에 도로 재원 체계의 핵심 구조를 바꾸는 혁신적인 변화이다.

2026년 법제 정비, 2027년 시스템 개방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이는 기술과 민간 참여를 활용한 미래지향적인 재원 정책 전환의 대표 사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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