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잘못인데 빚은 학생 몫?"

The Student Allowance Appeal Authority found the student did not "alter his position" despite the ministry's mistake. Photo: Joshua Hoehne

• 스터디링크 행정 오류가 남긴 교훈

• 상담원 안내 잘못으로 $441 과지급 부채 발생

• "실수 인정하지만 탕감 불가" 경직된 행정 논란

뉴질랜드의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누구나 이용하는 학자금 지원 서비스 '스터디링크(StudyLink)'. 최근 이 기관의 어처구니없는 행정 실수로 인해 한 학생이 억울하게 수백 달러의 빚을 떠안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정부가 자신의 과실을 공식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상 탕감은 안 된다"는 완고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뉴질랜드 행정 시스템의 경직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담원의 확답을 믿었을 뿐인데"

웰링턴 매시 대학교(Massey University)에 재학 중인 장 토랄(Jean Thoral) 씨의 악몽은 스터디링크 상담원의 '잘못된 안내'에서 시작됐다.

수당 신청 조건에 대해 문의한 토랄 씨에게 상담원은 "수령이 가능하다"고 확언했고, 토랄 씨는 이를 신뢰하여 수당을 받았다.

그러나 얼마 후, 스터디링크는 "시스템 오류와 직원의 착오로 수당이 잘못 지급되었다"며 토랄 씨에게 441.13달러를 즉시 상환할 것을 요구했다. 학생 신분으로서는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이 고스란히 '부채'로 돌아온 것이다.

"미안하지만 법이 그렇다"… 책임 전가의 현장

이 사건은 사회개발부(MSD) 내부 청문회까지 회부되었다. 청문회 결과는 놀라웠다. 기관 측은 "해당 부채가 전적으로 스터디링크 직원의 행정적 과실로 발생했으며, 학생은 어떠한 부정 의도 없이 선의(Good faith)로 행동했다"는 점을 공식 인정했다.

하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MSD는 "공공 자금 집행 규정상, 기관의 실수라 할지라도 법적 기준에 미달하면 부채를 탕감해 줄 재량권이 없다"며 전액 상환을 명령했다. 정부의 실수를 개인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는 논리다.

40시간 사투가 남긴 메시지

토랄 씨는 이 부당함을 증명하기 위해 수개월간 세 차례의 이의 신청과 청문회 출석 등 약 40시간 이상을 허비했다. 그는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개인이 이토록 막대한 에너지를 소모해야 하는 시스템은 명백히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 보조금,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

이번 사례는 스터디링크뿐만 아니라 국세청(IRD), 사회보장국(Work and Income) 등 뉴질랜드의 모든 행정 기관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교민 여러분은 다음의 대응 수칙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1. '구두 약속'은 증거가 되지 않는다: 전화 상담 시 상담원의 성함, 날짜, 통화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라. 가장 좋은 방법은 상담 내용을 이메일로 재확인(Follow-up email)해달라고 요청하여 서면 증거를 남기는 것이다.

2. 의심스러운 입금은 '독'이다: 평소보다 많은 금액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보조금이 들어왔다면 사용하지 말고 즉시 문의하십시오. 일단 사용하고 나면 이번 사례처럼 '직원의 실수'라 하더라도 환수 조치를 피하기 어렵다.

3. 정식 이의 제기 절차(Review of Decision) 활용: 결과가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공식적인 이의 신청 위원회(Benefit Review Committee)를 통해 소명하라. 탕감이 어렵더라도 상환 기간 유예나 분할 납부 등의 중재안을 끌어낼 수 있다.

정부의 행정 편의주의가 개인의 삶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보조금을 수령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보다 철저한 확인과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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