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된 세금 변경 제안…투자자들, 신규구매 장려돼

6월 10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규정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내놓았는데, 이는 투자자들에게 새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있었다.

현재 투자용 주택에 대한 이자공제를 중단하자는 제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3월 27일 이전에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올해 10월부터 2025년 3월 사이에 이자 공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것임을 확인시켰다.

그러나 3월 27일 이후에 주택을 구입했다면 올해 10월부터 이제 공제가 즉시 중단된다.

부동산 개발 및 신축 주택은 면제된다.

신축 주택은 확장된 10년 ‘Bright line Test’조항에 적용 받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5년 조항을 적용 받게 된다. 즉, 거주 주택이 아닌 투자용 주택은 5년 이내에 매도하게 되면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데이비드 파커 국세청 장관은 "부동산 개발 및 신축 주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는 제안은 기존 주택의 매물을 늘려 첫 주택구매자 및 자가를 목적으로 한 주택구매자와의 직접적인 경쟁에서 벗어나 투자를 유도해 공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안은 변경된 규칙의 세부 내용을 마무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제안은 자가 주택엔 1주택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상업용 또는 산업용 부동산, 직원용 숙박시설, 농지, 요양시설 및 상업용 숙박시설 등 그 밖의 많은 면제규정을 공개했다.

정부주택 공급자들 또한 면제대상이다.

그랜트 로버트슨 재무장관은 이것은 기존주택 물량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요를 저해할 수 있다는 희망과 함께, 주택 가격을 더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진행중인 협의는 7월 12일 마감되며 올해 말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