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50달러 지원”…지원책, ‘충분한가?’

정부 지원책 발표에도 형평성 논란…저소득층 제외 지적

뉴질랜드 정부가 유가 급등에 대응해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한 연료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지만, 정책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원 대상과 범위를 두고 전문가와 시민사회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이번 정책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가정에 주당 50달러를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인워크 택스 크레딧(In-Work Tax Credit)’을 받는 가정으로,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약 14만 가구가 전액 지원을 받고, 일부 가구는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된다.

정부는 해당 지원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3달러 이하로 4주 연속 안정되거나 최대 1년간 지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정 규모는 최대 3억 7천만 달러에 달하며, 2026년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책 발표 이후 가장 큰 논란은 지원 대상의 제한성이다.

Child Poverty Action Group 측은 이번 지원이 ‘일하는 가정’ 중심으로 설계되면서, 오히려 더 취약한 계층이 배제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복지 수급 가정에 속한 약 25만 명의 아동이 추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복지 수급 가정의 경우 출퇴근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비판 측에서는 식료품 구매나 구직 활동 등 기본적인 이동 비용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반박하고 있다.

반면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평균적인 가정의 주간 연료 지출이 약 65달러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50달러 지원은 상당한 부담 완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즉각적인 현금 지급 방식이 체감 효과를 높인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또한 이번 정책은 ‘신속성과 타겟팅’을 고려한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평가도 있다.

니콜라 윌리스 재무장관은 국제 유가 상승이라는 외부 요인을 정부가 직접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제한된 재정 내에서 가장 효과적인 지원 방식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연료비 상승이 단순한 교통비 문제가 아니라, 물류비와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지적한다. 이에 따라 단기 지원을 넘어 보다 폭넓은 생활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교민 사회에서도 이번 정책은 관심이 높은 이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체감 격차가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소득 기준과 지원 자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정책은 “빠른 지원 vs 넓은 지원” 사이의 절충안이다.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연료비뿐 아니라 전체 생활비 관리 전략을 함께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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