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15% 급등 예측…정부 압력 가중돼
- WeeklyKorea
- 2021년 1월 23일
- 2분 분량
만약 여러분이 과열된 시장에 뛰어들려는 첫 번째 주택 구매자라면, 올해 운이 없을지도 모른다.

Westpac 경제학자들은 올해 전국의 주택 가격이 15%나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작년의 11% 상승에 비해 엄청나게 높은 수치다.
이는 100만 달러인 오클랜드의 주택 평균가격이 올 크리스마스가 되면 15만 달러의 가치가 더 오를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부는 조만간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할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실제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한다.
Westpac 경제학자 Dominick Stephens는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본 주택가격 중 가장 빠른 상승을 마주하고 있지만, 2021년에 비해 15%의 주택가격 상승을 앞두고 있다”고 말한다.

Westpac 은행 연구팀은 사상 최저금리로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 물꼬를 터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올해 다시 두 자릿수 성장이 우려되고 있다.
한 키위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끔찍하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은 "그래, 너무 비싸."라고 말했다.
기존 주택 보유자들도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Tony Beals는 "만약 우리가 자본 이득에서 큰 보너스를 받기 때문에 사회가 무너질 경우 그것은 사회에 좋지 않다,"고 전했다.
정부는 치솟는 주택가격의 성장을 억제해야 한다는 압력에 직면해 있다.

Bagrie Economics의 전무이사 인 Cameron Bagrie는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격차를 가속화할 것이며, 정부가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주택가격은 이미 결정되어 정부가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선택권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정부는 양도소득세를 폐지했는데, 이는 사람들이 더 오래 집을 보유하게 하거나 첫 주택 보조금을 늘리게 하는 것과 같은 사소한 선택만을 남겨둔 채 움츠러들게 만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끌어낼 수 있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선택권이 하나 있다. 그것은 총 부채 대비 소득한도에 대한 비율이다.

Bagrie 전무이사는 가장 빠르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려면, 중앙은행인 Reserve Bank에서 총 부채 대비 소득상품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총 부채 대비 소득 상품이란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신청인 급여에 대비해 책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5배의 한도를 정하는 것이다. 10만 달러를 버는 사람은 50만 달러까지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시행 중이지만, 노르웨이는 일시적으로만 사용했다. 하지만 함정이 있다. 소득에 대비한 부채(Debt-to-income) 상품은 첫 주택 구입자들의 삶을 더 힘들게 하고, 따라서 쉽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Bagrie는 말했다.
이 열광적인 시장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강인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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