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강화'위해…"정부와 중앙은행" 합의

정부와 중앙은행(Reserve Bank)은 주택담보대출 강화를 위한 새로운 움직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 때는 주택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했던 정부에서 주택 가격이 폭등해 정부에 압력으로 다가오자 이제는 주택가격을 잡겠다고 난리다. 제대로 된 주택공급도 못하면서.

정부는 대출대비 가치비율을 강화시키고, 부채대비 소득비율을 도입하도록 중앙은행에 승인한 이후 주택담보대출 규정이 강화될 예정이다.

그랜트 로버트슨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제공하고 있는 저금리 대출을 현행 20%에서 10% 이하로 줄이는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대출자들이 주택담보대출 서비스를 감당할 수 있도록 부채대비 소득비율 또는 금리하한선에 대해 중앙은행에 승인했다.

로버트슨 재무장관은 "이번 변경으로 중앙은행은 새로운 금융 안정성 위험에 대응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규제를 시행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10월부터 협의를 시작하여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연초에 주택시장을 냉각시키기 위해 취해진 정부의 각종 정책에 이은 것으로, 정부 조치가 연간 집값 상승률 20%를 둔화시키는데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추가되는 조치로 알려졌다.

중앙은행 부총재는 대출자들이 금리 상승과 같은 경제적, 재정적 압력에 대처하고 재정적인 시스템이 튼튼해질 수 있도록 대출자들에게 추가적인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미 이러한 위험성을 부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VR(Loan-to-Value Ratio) 제한을 조정했지만, 위험성 있는 대출이 충분히 감소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집값이 하락한다면 일부 매수자들은 마이너스 자산가치의 가능성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이는 부동산 가치가 주택담보대출 잔액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부총재는 덧붙였다.

중앙은행은 10월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과 금리 하한선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며, 이 과정은 최소 3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의 이번 조치는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이전의 움직임은 부동산 투자자들을 겨냥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일부 투자자들을 제한하기 위해 첫 주택 구매자들의 주택 구입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중앙은행에서 기존의 다주택 투자자들과 생애 첫 주택구매자들 그리고 1주택 구매자들에게 차등한 금리를 적용한다면 가능하겠지만, 이 또한 불가능한 정책이어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