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새 이민 규정… “해외 거주 중국인 통제 확대”

중국이 다음 달부터 새로운 출입국 관리 규정을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해외에서 중국의 국가안보나 국가이익을 해쳤다고 판단되는 중국 국적자의 출국을 최대 3년간 제한할 수 있는 조항 등이 포함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정이 중국 정부가 기존에 행사해 온 출입국 통제 권한을 보다 명확하게 법제화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분석하는 한편, 규정의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고 모호해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계 인사나 중국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의 자기검열을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뉴질랜드를 방문하거나 유학하려는 중국인의 해외 이동이 더욱 까다로워질 경우, 뉴질랜드의 관광 및 국제교육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을까”

중국에서 태어나 현재 뉴질랜드 시민권자가 된 Xian Zhang은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면 자신이 중국에 자유롭게 입국하고 출국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내 시민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혀왔기 때문에, 중국 당국이 자신의 활동을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판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Zhang은 중국을 다시 방문하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번 규정이 중국 내 시민의 자유가 점차 축소되는 흐름을 상징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규정의 적용 기준이 광범위하게 표현돼 있고 실제로 어디까지 적용될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선인지 알 수 없다”는 불확실성이 결국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덜 표현하게 만드는 자기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중국의 소셜미디어 환경에서는 검열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새로운 규정이 해외에서의 발언과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존 통제 권한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측면”

웰링턴 빅토리아대학교의 New Zealand Contemporary China Research Centre 소장 Jason Young은 중국 정부가 원래부터 입국과 출국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으며, 이번 규정은 기존 관행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도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국가안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국영기업 직원, 또는 중국 정부가 반체제 인사로 간주하는 사람들의 해외 출국이 제한되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대로 중국 정부가 국가안보에 위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외국인의 경우 입국을 거부하거나 출국을 제한할 수도 있다.

Young은 중국 국민뿐 아니라 외국인 역시 중국을 방문할 경우 현지의 법과 정치적 환경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질랜드에서는 비교적 일상적인 정치 활동으로 여겨지는 행동도 중국에서는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의 지도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다수의 사람들이 반대하는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행동 등이 뉴질랜드에서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중국에서는 다른 법적·정치적 판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첨단기술 종사자, 해외 출국 제한 가능성

새 규정에는 중국의 산업 및 기술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행동을 한 중국인의 출국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로봇공학, 양자기술, 클라우드 서비스 등 중국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첨단기술 분야와 관련된 인력 관리가 더욱 엄격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Young은 산업기술 분야에서 일하는 중국인의 해외 이동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서류 절차가 늘어날 경우, 이들이 해외 기업과 협력하거나 국제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중국의 산업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수출 통제와 무역 규제를 강화하려는 broader strategy의 일부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와이카토대학교의 Leo Liao 선임강사는 일반 중국인이나 외국인이 관광 목적으로 이동하는 데는 당장 큰 실질적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새로운 규정은 기술안보와 수출통제, 데이터 보안 등을 중심으로 한 사전 예방적 통제 장치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형 AI 모델이나 양자기술, 클라우드 서비스 등 핵심 첨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해외로 나갈 때 추가 정보나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다.

Liao는 중요한 점은 실제 법 위반이나 피해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즉, 해외로 나가는 것 자체가 기술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한이 발동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의사·교사도 여권 관리 강화 가능성

이민 전문가 Peter Luo는 중국의 많은 공무원들이 이미 여권을 직장에 맡겨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일부 의사와 교사 역시 비슷한 방식의 관리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면 이들이 해외여행을 위해 휴가를 신청하거나 직장에서 여권을 돌려받는 과정이 더욱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Luo는 특히 해외여행을 즐기는 중산층 중국인들이 영향을 받을 경우 뉴질랜드에도 좋은 소식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중산층 중국인은 관광과 해외 유학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 중국 정부의 해외 이동 관리가 강화되면 여행이나 유학 자체를 결정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뉴질랜드가 지난 20년 동안 경험했던 수준의 중국인 관광객과 국제학생 수를 앞으로도 그대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고위험 국가” 판단 기준도 불투명

새 규정은 출입국 당국이 국민에게 고위험 목적지로의 여행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러나 어떤 국가나 지역을 ‘고위험’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Luo는 이 기준이 단순히 범죄율이나 자연재해 등 물리적 안전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극단적인 경우 중국 정부의 판단에 따라 뉴질랜드 역시 어느 날 갑자기 여행에 적합하지 않은 국가로 지정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경우 중국인 관광객뿐 아니라 유학생의 뉴질랜드 방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뉴질랜드 외교부 “중국 방문 전 당국에 확인해야”

뉴질랜드 외교통상부(MFAT)는 중국의 새로운 출입국 통제 변경 사항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방문 자격에 대해 우려가 있는 뉴질랜드인은 중국과 뉴질랜드 간 비자 면제 제도를 통해 입국할 예정이더라도 출국 전에 뉴질랜드 주재 중국 당국에 여행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중국과 복수국적 관계가 있거나 중국에서 출생한 뒤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중국과 관련된 정치·사회 활동에 참여해 온 사람들은 여행 전 자신의 상황을 보다 신중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뉴질랜드 정부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뉴질랜드 국민과 기업 역시 해당 국가의 법률과 규정을 존중하고, 비자 신청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중국의 새 규정은 단순한 출입국 행정 절차 변경을 넘어, 국가안보와 첨단기술 보호, 해외 활동에 대한 관리 강화라는 중국 정부의 broader한 정책 방향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반 관광객에게 즉각적인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중국의 법과 정치적 환경에 민감한 활동을 해왔거나 첨단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해외 이동 자체가 이전보다 복잡해질 수 있다.

특히 뉴질랜드처럼 중국과 인적·경제적 교류가 활발한 국가에서는 이번 규정이 향후 관광객 수와 국제학생 시장, 기업 간 기술 협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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