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감시 카메라 문제…뉴질랜드, ‘조치 계획 없다’

뉴질랜드에도 대거 보급되는 등 최근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일부 중국산 CCTV와 IP 카메라에서 백도어가 발견됐다.

이로 인해 해당 CCTV가 설치돼 있는 기관이나 기업에서의 기밀정보 및 핵심기술 탈취 등의 스파이 활동은 물론 사생활 침해 가능성까지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 ·2곳의 중국산 CCTV와 IP 카메라 제품에서 백도어 발견

• ·핵심기술 유출 등의 스파이 행위에서부터 사생활 침해까지

뉴질랜드는 호주에서 중국산 감시 카메라 문제로 인해 제거하려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감시 카메라에 대한 조사를 늘리지 않고 있다.

호주 국방부와 외무부는 정부 소유의 CCTV 카메라 감사 결과 900대 이상에서 스파이웨어가 발견된 후 중국의 두 공급업체가 만든 CCTV 카메라에 대해 제거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영국과 미국도 중국산 일부 CCTV에 대해 수입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중국산 CCTV 제조업체는 하이크비전(Hikvision)과 다후아(Dahua)가 만든 카메라로 뉴질랜드에도 상당히 설치돼 있다.

정부의 주요 조달 부서는 “아직 특정 기업과 관련해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독립 기관은 보안상의 이유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제품과 해당 제품의 공급업체를 정부에서 조사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통신을 담당하는 정보기관인 GCSB는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는데 국가에서 주요 안보 파트너 국가들과 보조를 맞출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정보기관은 정부가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운영된다”고 답했다.

정보기관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파이브 아이즈 파트너들과 밀접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기술적 문제와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있다”면서도, 우리나라는 “국가 안보 유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5G와 같은 공공 통신과 관련된 국가 안보에 관련된 이익은 보안 요구 사항과 마찬가지로 국가 및 제품에 구애받지 않는 2013 통신 법에 따라 규제된다고 말했다.

호주는 앞서 2021년 정보기관이 밝힌 ‘공급자 선택은 개별 정부 부처의 문제’라는 비슷한 입장이었지만 최근에는 금지령을 제정하라는 정치적 압력이 더 많이 가해지고 있다고 가디언은 보도했다.

미국과 중국은 현재 감시용 애드벌룬을 사용하여 서로를 감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질랜드 당국은 모든 기관이 뉴질랜드 정보 보안 매뉴얼의 지침을 따라야 하고, 이를 준수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공식적인 답변만 하고 있다.

이 매뉴얼은 보안을 포함한 제품 기능과 적합성에 최우선 순위를 두었다고 정부통신보안국(GCSB)은 말하며, 이 규칙은 모든 부서가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도록 요구된다고 적혀 있다.

기업혁신고용부(MBIE)의 정부조달처는 각 기관의 국가안보 평가가 “사례별로 가장 잘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 규칙은 기관들이 “국가 안보 위험을 초래하는 공급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고, 보서는 적었다.

“정부는 원산지가 어느 나라이든 관계없이 모든 기관이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러한 위험에 대한 실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BIE 자체는 최근 카메라 기술이 어떻게 개발됐는지에 대한 인권 문제를 이유로 더 이상 중국 업체의 하이크비전(Hikvision) 카메라를 구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 호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스파이웨어로 인해 CCTV 제거 움직임을 보이는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