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Reserve Bank), 인플레이션과의 전쟁

매 3개월마다 웰링턴의 더 테라스 2번지 건물 정문은 통화 정책에 대한 발표로 기자단들에게 뉴질랜드 중앙은행인 리저브뱅크(RBNZ)는 문을 열고 있다.

보통 때 이와 같은 일은 비즈니스 담당 기자들과 경제 전문가들에게나 주의를 끌던 일이었으나, 이제는 급등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과 방침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2주 전 중앙은행은 공식현금금리(OCR)를 4회 연속 0.5%씩 인상하여 3%까지 올렸으며, 수많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금년 중 두 번 더 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암시했다.

오르 총재는 인플레이션은 주머니 속의 도둑이라고 하며, 중앙은행의 반응을 반가워하지는 않겠지만, 인플레이션을 억제 또는 조절하기 위해 수치를 최대한 낮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디테일(The Detail)지는 중앙은행의 임무와 대유행 기간 동안의 통화 정책과 오르 총재 그리고 그 선임자들이 왜 그렇게 실패했는지를 내다 보았다.

Covid-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돈을 풀었던 중앙은행의 정책으로 당초 목표였던 1~3% 인플레이션을 훌쩍 넘어서 7.3%까지 이르고 있다는 강력한 비난에 직면해 있으며, 연간 인플레이션을 잘 관리해야 하는 중앙은행 본연의 임무 중 하나를 소홀히 하였다는 지적이다.

디테일 지의 비즈니스 데스크 폴 맥베스 책임자는 중앙은행은 분명하게 실수를 저질렀으며, 당시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와 같은 결정을 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맥베스는 지난 세계금융위기와 금융 기관들의 붕괴 등의 위기 당시 중앙은행의 발표와 결정에 대해서도 언급 하며, 중앙은행과 총재의 발표는 마치 오래 전 세상의 대응이라고 표현했다.

중앙은행을 하나의 상아탑이라고 부르는 것이 부당하지는 않다고 보지만, 오르 총재는 탑의 일부를 깎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은행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조직으로 국내 금융 시스템에 통화 공급을 조절 통제하고 OCR을 통해 물가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맥베스는 정의했다.

OCR을 낮추는 것은 은행들이 더 많은 대출을 하게 하고, 따라서 사람들이 더 많은 지출을 유도하며, 부분적으로는 고용을 최대로 유지하도록 하게 한다.

그는 어떻게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정해지고, 어떻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정해지고, OCR이 무엇이고 어떻게 OCR에 따라 통화가 은행으로 흘러 들어가고, 소비자들에 대한 대출과 저축 이자율이 결정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몇 년 전 규정이 변경되기 전 까지 맥베스는 중앙은행 총재만이 OCR를 결정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위원회를 통하여 결정된다고 말했다.

중앙은행 총재는 재무부장관과 어깨를 겨루는 위치로 법 규정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통화 정책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조언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필요하다면 받아 들이면서도 총재의 이름으로 OCR을 발표할 수 있었다.

그러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그에 맞는 자신감도 충분히 있어야 했다. 그들은 야심이 있는 매우 지적인 사람들이다.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가늠할 뿐이며 또한 잘못된 경우에 그들의 실수를 지적하게 되지만, Covid-19 위기 상황 속에서 전 세계가 문을 닫고 있는 가운데 누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