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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설치 확산… ‘에너지 주권’ 시대 열리나
- WeeklyKorea
-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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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로 태양광 설치 늘지만 ‘에너지 전환의 사각지대’ 존재
집주인만 가능한 태양광? 형평성 논란 커진다
전국에 걸쳐 가정용 태양광 발전 설치가 빠르게 늘고 있다. 주요 은행들이 저금리 또는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면서 수천 가구가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 설치에 나서고 있다.
웨스트팩(Westpac)은 지난 2년간 태양광 및 배터리 설치를 위한 대출을 1000건 이상 승인, 총 3000만 달러를 대출했다고 밝혔다.
ASB는 지난 12개월 동안에만 4500명이 ‘Better Homes Top Up’을 이용했으며, 누적 대출 잔액은 3억2700만 달러에 달한다.
ANZ 역시 2만1000가구, 총 8억5000만 달러 이상을 지원했다.
“에너지 전환은 단순한 전기화가 아니다”
에너지 전환 시민단체 Rewiring Aotearoa의 CEO 마이크 케이시는 현재 상황을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이건 단순히 화석연료에서 전기로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뉴질랜드 사람들이 에너지 기업이 아닌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저장하는 주체, 즉 ‘에너지 주권’을 갖게 되는 큰 변화입니다.”
태양광 시스템 설치 비용은 보통 9000~1만5000달러 수준이며, 전기 사용량이 많은 가구일수록 투자 회수 기간은 더 짧아진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7~8년이면 설치비를 회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케이시는 “태양광을 설치하지 않는 것도 결국은 전기요금을 계속 지불해야 하는 또 다른 형태의 ‘빚’”라고 표현했다.
배터리는 아직 ‘비싸다’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를 사용하고 남은 전력은 전력망으로 다시 판매할 수 있다. 전력회사별 매입 단가는 kWh당 8센트에서 23센트까지 차이가 난다.
하지만 배터리는 여전히 가격이 높아 많은 가정이 설치를 망설이고 있다. 케이시는 정부가 배터리 보급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정용 배터리는 재난 상황에서도 전력 안정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생활비 절감에도 도움이 됩니다.”
현재 뉴질랜드의 옥상 태양광 보급률은 3~4% 수준이지만, 호주는 정부 보조금 덕분에 약 40%에 달한다.
문제는 ‘형평성’
가장 큰 문제는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사람들이 태양광 전환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연금생활자, 모기지를 모두 상환한 고령자, 그리고 임차인들은 은행 대출을 이용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Rewiring Aotearoa는 지방자치단체 세금(rate)에 연계된 장기·저금리 대출 제도를 준비 중이다.
이 제도는 대출을 개인이 아닌 부동산에 연동시키고, 상환 기간을 길게 설정해 저소득층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8개 지방정부와 EECA가 참여를 확정했다.
또한 임차인을 위한 태양광 시범사업도 검토 중이다.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임차인과 어떻게 절감 효과를 나눌 것인지가 핵심 과제입니다.”
언제 손익분기점?
소비자 전문지 Consumer의 조사 기자 크리스 슐츠는 태양광 시스템이 7~9년 후 손익분기점에 도달한다고 분석했다.
전기차를 보유한 가정이나 전력 사용량이 많은 가정은 더 빠른 회수가 가능하다.
그는 태양광 보급률이 5%를 넘으면 ‘전환의 임계점(tipping point)’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웃집 지붕에 태양광 패널이 늘어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나도 설치할 때가 됐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