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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요청에 대한 “관리격리 평가”… 너무 ‘주관적’

• 의료자격자 등 전문인력 배치돼야

• MBIE, 의료전문가 필요 없어

뉴질랜드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중 “죽음을 앞두고 있거나, 전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거나, 불치병에 걸려 가족과 함께 지내기를 요청”하는 사람들에 대해 의료 자격도 없는 일반 직원들에 의해 지원서가 평가되고 있다.

사람들은 온정적인 이유로 격리호텔의 대기 순서를 건너뛰거나 필요한 의료 정보를 제공할 경우 시설 이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극히 드문 경우지만 일부는 자신의 집에서 격리할 수 있다.

관리 격리시설을 담당하는 기업혁신고용부(MBIE)는 직원이 신청서와 의료 소견서와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검토하고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직원들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 자격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약 35명으로 구성된 신청서 검토 팀은 최근 격리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농구선수 Tom Abercrombie의 가족으로부터 두 아이가 특별한 도움이 필요하여 자가격리 신청을 받아 승인 했고, 또 다른 한 명은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 Trevor Ponting을 MIQ에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장소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지난해 MBIE는 오클랜드시민 Julia Durkin으로부터 시설 이용료 면제신청서와 영국국립보건원(NHS)에서 발행한 아버지의 불치병 증빙서류를 메일로 받았다.

그녀는 영국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보기 위해 6주간의 여행을 떠났기 때문에, 귀국하는 길에 3,100달러의 관리 격리비용을 지불하기를 원치 않았다.


Julia Durkin은 MBIE에 전화를 걸어 면제신청서와 아버지의 의료소견서를 누가 담당할 것인지 확인했을 때, 그녀는 거기에 의료전문가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정부 기관이 가족에 대한 개인 의료 정보를 요청하고 있지만… 그 정보는 의학적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이 평가한 것이 아니다.

시설에 대한 긴급한 배정이나 면제에 대한 결정은 의학적 증거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 직원이 판단하고 있다며, 실제로 전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그녀는 말했다.


Durkin은 "심각한 질병의 증거"를 요청 받았지만, 보건부가 어떻게 중병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MIQ [Managed Isolation and Quarantine] 웹 사이트에는 '우리는 이러 이러한 심각한 질병을 고려한다'는 목록이 없다.


그래서 해석하기에 따라 매우 주관적이 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사람인, Halide는 말기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보기 위해 영국 여행에서 최근 돌아왔다. 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해 그녀는 아버지의 수명에 대한 증거를 보내야 했다. "애당초 국민건강서비스(NHS)로부터 어떤 서류도 받기가 어려웠다.

왜냐하면 그것은 NHS가 실제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 경우엔, 아버지가 파킨슨병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저를 보기 싫어하실 것이라 생각하니 모든 것이 더 어려웠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 모르게 뭔가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알게 됐지만 의학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 의해 잠재적으로 평가될 것이라는 것은 매우 화가 난다."고 그녀가 말했다.

MBIE는 답변을 통해, 어떤 신청에 수반되는 의료문서가 의료상태 및 환자의 예후를 설명하는 의료전문가의 서한처럼, 신청서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승인된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팀 직원들은 신청서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 의료자격을 가질 필요가 없다”며, "의료상 근거에 의한 관리 격리 면제와 같은 복잡한 신청서의 경우, 팀은 신청서에 포함된 의료정보의 평가를 평가하기 위해 보건당국과 협의할 수 있다.


최종 결정은 결국 MIQ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Halide는 MBIE의 그런 답변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낀다며, "저는 그들이 자동적으로 전문가를 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전문가들은 그런 결정을 내릴 권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경우엔 의료진을 상담하지 않는 게 정말 놀랍다"고 말했다.

반면에 Julia Durkin은 MBIE가 아버지의 개인 정보를 그녀의 동의 없이 제3자와 공유하는 것은 내가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자기와 같은 신청서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료진이 필요하다고 믿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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