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우라늄 농축 권한 확대… 미국 공식 지지 확보

• 첫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한국에서 건조”… 양국 안보 협력 대폭 강화

한국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권한 확대에 대해 미국의 공식적인 지지를 확보했다. 이는 한국이 오랜 숙원인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본격 추진할 수 있는 결정적 기반이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금요일 TV 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인 전략 자산 확보의 중대한 진전”이라고 밝혔다.

“원잠,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 미국 핵연료 접근권 확보가 핵심

이 대통령은 원잠이 한국에서 건조될지 여부에 대해 즉답을 피했으나, 뒤이어 진행된 브리핑에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원잠 건조 장소는 한국이며, 미국 측과 논의 과정에서도 미국 건조는 검토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 한국의 요청 핵심은 잠수함용 핵연료 접근권 확보

• 건조 과정에서 일부 미국 협력이 있을 수 있으나 “기본 골격은 한국 건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월 29일 APEC 정상회의 계기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원잠 건조를 승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한·미 공동 팩트시트 발표… 관세·군사·안보 전반 포괄

이번 발표는 양국이 마련한 공동 팩트시트를 통해 이뤄졌다. 팩트시트에는 관세·방위·안보 협력 확대가 폭넓게 담겨 있다.

특히 한·미 양국은 다음 사안에 대해 재확인 또는 신규 합의를 이뤘다.

• 주한미군(USFK) 주둔 유지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 재확인

•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에 대한 미국의 지지

• 한국의 목표: 임기 내 OPCON 완전 전환 추진

• 한국, 국방비 지출을 GDP 대비 3.5% 수준으로 조속히 상향

• 2030년까지 미국산 무기 250억 달러 구매

• 주한미군 관련 종합 지원 330억 달러 제공

동맹 현대화·역내 역할 확대 요구 반영

이번 합의는 한국이 단순한 ‘한반도 방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에서 더 큰 전략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미국이 요구하는 구도와 맞닿아 있다.

동시에 한국은 원잠 확보, 핵연료 접근 확대, 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통해 자주적 안보 역량 강화를 추진하는 모습이다.

한·미 간 협력 구도가 경제·방위·핵연료 기술까지 확대되면서, 동맹은 새로운 단계의 재편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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