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코로나 지원금 사기범’ 유죄 판결

오클랜드 한 한국인 남성이 코로나19 임금 보조금 등 정부 지원금을 사기로 수백만 달러를 가로채려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가짜 회사를 설립하고 위조 문서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62만 4,000 달러를 지원받았으며, 이 돈은 고급 차량과 아파트 구매 등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에 사용되었다.

한국계인 임훈민(Hun Min Im)은 코로나 시기에 지급된 4건의 보조금에서 총 230만 달러를 가로채려 시도하고 약 62만 4,000 달러를 받은 것과 관련해 중대사기수사국(SFO)에서 제기한 91건의 혐의에 직면했다.

8개 회사와 4개 개인 사업자를 만들어 코로나19 임금보조금제도에 42건의 신청서가 제출되었으며, 청구 총액은 188만 달러에 달했다.

이들 기업 중 어느 곳도 뉴질랜드에서 실제로 거래를 하지 않았고 직원도 없었다.

나머지 청구는 중소기업 현금 흐름 계획, 코로나19 지원금 및 재기 지원금에 대해 신청했다.

그는 사기 혐의로 18건, 위조 문서 사용 혐의로 16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5월 13일 재판이 끝나기 전 그는 문서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로 54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사기로 돈을 받은 혐의 3가지는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다.

그는 회사를 설립할 때 위조 서명을 하고 위조 문서를 사용했으며, 회사가 받을 자격이 없는 환불을 청구하기 위해 GST 신고서를 제출했고, 자격이 없는 코로나19 보조금 17만 2,800달러를 IRD에 추가로 청구했다.

사회개발부(MSD)의 초기 조사 이후 SFO(심각한 사기 수사국)에 회부된 이 사건은 정부 자금 유용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관련 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조사가 진행되었다.

임 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확실성 속에서 국민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공적 자금을 악용했다. 그가 받은 모든 자금은 아파트와 고급 차량을 포함한 그의 개인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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