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자자, 500만 달러 이상 주택 구매 허용

WeeklyKorea
9월 1일
1분 분량

럭슨 총리 “경제 성장 위한 고액 투자자 유치”

뉴질랜드 정부가 일정 조건을 갖춘 해외 투자자들에게 500만 달러 이상의 주택 구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크리스토퍼 럭슨(Christopher Luxon) 총리는 오클랜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액티브 인베스터 플러스(Active Investor Plus) 투자 비자 소지자들이 주택을 한 채까지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투자 비자 요건은 ▲최소 500만 달러 이상 투자 ▲범죄 이력 등 결격 사유 없음 ▲건강 요건 충족 등이다.

럭슨 총리는 “외국인 주택 매입 금지 조항은 유지되지만, 이번 변경은 고액 투자자들이 뉴질랜드와 더 깊은 관계를 맺고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주택 구입 대상은 전체 시장의 1% 미만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정치권 반응 엇갈려

뉴질랜드 퍼스트당의 윈스턴 피터스(Winston Peters) 대표는 “외국인 주택 매입 금지는 그대로지만, 이미 수백만 달러를 투자한 비자 소지자들에게 제한적으로 한 채의 주택 구입을 허용한 것”이라며 “농지·농업용지·민감 토지에는 여전히 매입 제한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ACT당의 데이비드 시모어(David Seymour) 대표는 오히려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뉴질랜드가 외국인 투자를 필요로 하는 만큼, 투자자들이 집을 한 채 구입하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며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노동당 키어런 맥아널티(Kieran McAnulty) 주택 담당 대변인은 “럭슨 총리가 서민들의 고충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상위 시장 가격이 오르면 결국 전체 집값이 밀려 올라가 평범한 뉴질랜드인들의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녹색당 타마사 폴(Tamatha Paul) 의원 역시 “부유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꼴”이라며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500만 달러 이상 매물에 집중하면서, 주택 가격은 더욱 치솟고 서민과 청년들은 주거 사다리에서 밀려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