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뉴질랜드 향해 불법 담배 암시장 경고

• 호주 전문가들 "강력한 규제가 오히려 조직범죄 키워"

• 뉴질랜드 관세청, 단속 강화 선포

뉴질랜드가 호주처럼 조직범죄 집단이 장악한 '담배 암시장'의 전쟁터가 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가 나왔다.

RNZ 보도에 따르면, 호주의 법 집행 전문가들은 뉴질랜드 정부가 현재 호주가 겪고 있는 불법 담배 관련 폭력 사태와 범죄 확산 문제를 반면교사 삼아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호주는 담배 가격 폭등과 강력한 금연 정책의 부작용으로 인해 불법 담배 암시장이 겉잡을 수 없이 커진 상태다.

호주 내 불법 담배 소비 비중은 전체 시장의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 막대한 수익을 노린 범죄 조직 간의 갈등이 방화, 총격,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호주의 범죄학 전문가 테리 골즈워디(Terry Goldsworthy) 박사는 RNZ와의 인터뷰에서 "뉴질랜드는 호주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담배 가격을 인상하고 판매를 제한하는 정책이 국민 건강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범죄 조직에게는 엄청난 수익을 보장하는 암시장을 만들어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뉴질랜드 상황도 낙관적이지 않다. 최근 오클랜드 동부 등 시내 곳곳의 데어리(Dairy)와 소매점에서 건강 경고 문구도 없고 세금도 붙지 않은 불법 담배가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뉴질랜드 관세청(Customs)은 담배 밀수가 과거 개인 차원의 소규모 반입에서 이제는 기업화된 조직범죄의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뉴질랜드에서 소비되는 담배 4개 중 1개(약 27%)가 불법 제품이라는 업계 보고서도 발표된 바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단속 의지를 다지고 있다. 세금을 포탈하고 담배를 밀수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이나 2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국경에서의 검문과 화물 검색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규제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암시장의 수요를 차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집행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호주가 초기 대응에 실패해 범죄 조직의 자금줄을 차단하지 못한 실수를 뉴질랜드가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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