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증오 발언 강력 규제 법안 추진

본다이 비치 총기 테러 이후 혐오·급진화 대응 강화

호주 정부가 시드니 본다이 비치에서 발생한 유대인 대상 총기 테러 사건 이후 증오 발언과 급진화를 강력히 단속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 도입에 나섰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15명이 숨진 이번 테러를 계기로 “증오와 분열, 급진화를 퍼뜨리는 이들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혐오 발언을 강화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폭력을 조장하는 종교 지도자나 단체 지도자들에 대해 가중 처벌을 적용하는 조항이 포함될 예정이다.

새 법안은 기존 혐오 발언 관련 법률의 처벌 기준을 낮춰, 지금까지는 불법으로 간주되지 않았던 발언까지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혐오 발언을 일삼는 지도자가 속한 단체를 공식적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

총리는 “정부가 그동안 반유대주의를 막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초당적 협력을 통해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유대주의 문제는 정치적 논쟁을 넘어선 사안이며, 의회 전반의 폭넓은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내무부 장관은 반유대주의를 이유로 비자를 취소하거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게 된다. 토니 버크 내무부 장관은 “자유로운 표현과 증오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호주 사회를 증오하기 위해 이 나라에 오는 사람들은 필요 없다”고 밝혔다.

호주 연방경찰(AFP) 크리시 배럿 청장은 현재 ‘증오 발언자(hate preachers)’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확인하며, 법 개정이 수사와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기존 법률에는 분명한 한계와 취약점이 있었으며, 특히 처벌 기준이 너무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테러의 주범인 나비드 아크람은 59건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공범으로 지목된 그의 부친 사지드 아크람은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사살됐다. 앨버니지 총리는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유가족들의 뜻을 존중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위로했다”며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약속했다.

한편 뉴사우스웨일스(NSW) 주정부도 크리스 민스 주총리의 발표에 따라 크리스마스 이전 의회를 긴급 소집해 총기 관련 법률을 강화할 예정이다.

앨버니지 총리는 최근 일부 친팔레스타인 시위의 언어가 테러로 이어졌느냐는 질문에 대해 “증오는 언어에서 시작돼 행동으로 옮겨지고, 결국 폭력으로 확산된다”며 “호주에 오는 사람들은 과거의 분열과 증오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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