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간병 끝 비극”… 어머니 방치로 사망
- WeeklyKorea
- 4월 29일
- 2분 분량

로토루아에서 병든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으며, 가정 내 돌봄 시스템의 한계와 책임 문제가 사회적 논쟁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Stephen Bourke는 어머니를 장기간 돌봐온 주요 보호자였지만, 적절한 치료와 기본적인 위생 관리, 영양 공급 등을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 법원에서 3년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인 어머니는 치매와 당뇨 등 지병을 앓고 있었으며, 상태가 악화되는 과정에서도 의료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됐다. 사망 당시 체중은 약 32kg에 불과했으며, 심각한 욕창과 감염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이 사건을 단순한 학대가 아닌 “압도된 상황에서 발생한 비극적 실패”로 평가했다. 피고인은 약 10년 동안 어머니를 돌봐왔으며, 고의적인 악의보다는 점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졌다는 점이 참작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호자로서의 기본 의무—청결 유지, 치료 제공, 의료 도움 요청—를 이행하지 않은 점은 명백한 책임이라며 실형 선고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특히 외부 지원 서비스가 있었음에도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드러난 문제: “개인 비극인가, 시스템 실패인가”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과실을 넘어, 뉴질랜드의 재가 간병 시스템(Home care)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족 간병인에 대한 지원 부족
정신적·육체적 부담 누적
외부 지원과 실제 활용 간 괴리
특히 가족 구성원이 주요 보호자인 경우, 문제가 외부로 드러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 위험 요소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향후 유사 사건을 막기 위해 정기적인 건강 상태 점검, 가족 간병인 지원 확대, 신고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뉴질랜드에서, 가정 내 돌봄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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