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달러 급식의 그늘"…감사원 "학교 급식사업" 경고

An Otahuhu College student holds an example of a school lunch in January last year. RNZ / Marika Khabazi

• 연간 1억3천만 달러 예산 절감에도 품질·영양·폐기율 관리 부실 지적

• 시모어 장관 "성과보다 절차만 본 보고서" 반박

정부가 추진 중인 학교 무상급식 프로그램(Healthy School Lunches Programme)이 예산은 크게 절감했지만, 사업의 핵심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는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했다는 감사원(Auditor-General)의 경고가 나왔다.

감사원은 새 급식 모델이 기존 제도보다 연간 약 1억3,000만 달러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급식 품질과 영양 기준, 음식물 폐기, 정시 배송 등 핵심 성과를 제대로 측정·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계약 체결 이후에도 사업 범위와 비용이 계속 변경됐고, 공급업체 선정과 비상계획에도 여러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데이비드 시모어(David Seymour) 교육부 차관은 "성과보다 절차를 문제 삼은 보고서"라며 감사원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번 보고서는 연립정부가 노동당 정부의 학교 급식 제도를 대폭 개편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종합 감사 결과다.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향후 공공조달 방식과 교육 복지정책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더 싸게 운영했지만 성과는 증명 못 했다"

감사원이 가장 먼저 인정한 부분은 비용 절감이다.

새 급식 모델은 이전 노동당 정부가 운영하던 방식보다 2025년 기준 약 1억3,000만 달러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모어 장관은 제도 개편을 통해 장기적으로 3억6,000만 달러 이상의 세금을 절약하고 있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감사원은 비용 절감만으로 사업 성공을 평가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교육부가 급식 프로그램의 성과를 측정하고 관리할 충분히 견고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며, 현재 자료만으로는 정부가 당초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음식물 폐기량, 남는 급식(잉여 급식), 영양 기준 충족 여부, 정시 배송률 등 핵심 지표 관리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한 끼 3달러" 목표, 처음부터 우려 있었다

이번 감사에서 가장 큰 논란 가운데 하나는 한 끼 3달러라는 정부 목표였다.

감사원에 따르면 내각은 급식 단가를 3달러로 결정했지만, 교육부는 당시 이미 이 가격으로는 영양 기준을 맞추기 어렵고 학교 운영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다.

또한 시장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이 결정됐으며, 처음에는 음식 재료비 정도를 의미했던 3달러 기준이 나중에는 조리와 배송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기준으로 확대됐다.

입찰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정부는 뜨거운 도시락 제공을 요구하는 등 사업 범위를 변경했지만, 가격은 그대로 유지했다.

여러 공급업체와 학교들은 이러한 조건으로는 현실적으로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우려했지만 계약은 그대로 진행됐다.

계약 후에도 계속 바뀐 사업

감사원은 계약 체결 이후에도 사업 내용이 계속 변경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교육부는 계약을 체결한 뒤에도 ▲고등학생 영양 기준 충족을 위해 1,800만 달러를 추가 지원했고 ▲쓰레기와 음식물 수거에 100만 달러 이상, ▲학교 내 급식 배분 비용 보전을 위해 300만 달러를 추가 지급했다.

이후 사업 대상 학교가 확대되면서 약 3,000만 달러의 추가 비용도 발생했다.

보고서는 계약 이후 조건이 계속 바뀌면서 입찰 과정의 공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부 업체들은 "3달러로는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입찰을 포기했지만, 이후 계약 조건이 변경되면서 결과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다.

공급업체 선정 과정도 도마 위

새 급식사업은 2024년 연간 8,500만 달러 규모의 2년 계약으로 '스쿨 런치 컬렉티브(School Lunch Collective)'가 맡았다.

컨소시엄에는 Compass와 Libelle이 참여했지만, Libelle은 올해 3월 청산 절차에 들어가며 1,400만 달러 이상의 채무를 남겼다.

감사원은 교육부가 이미 두 업체의 과거 운영 문제와 Libelle의 재무 상태를 알고 있었음에도 Compass의 보증만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상계획도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한 것은 위험 관리 측면에서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품질 논란…플라스틱·유리 조각까지

새 급식사업은 시행 초기부터 품질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학생들에게 제공된 도시락에서는 ▲녹은 플라스틱 ▲깨진 밀봉 포장 ▲유리 조각 등이 발견됐고, 일부 학생은 지나치게 뜨거운 음식을 만졌다가 화상을 입기도 했다.

식이 제한이 필요한 학생에게 잘못된 급식이 전달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2025년 2월 한 달 동안 접수된 관련 민원만 51건에 달했다. 일부 문제는 하루 만에 해결됐지만, 가장 오래 걸린 사례는 260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급식 공급 구조 변경과 인력 개편, 방학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영양 기준도 절반만 충족

감사 결과 영양 기준 준수율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2025년 전체 급식 가운데 영양 기준을 충족한 비율은 50.5%에 불과했다. 다만 3학기에는 69%, 4학기에는 75%까지 개선되며 점차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감사원은 교육부와 급식 운영사가 영양 기준을 측정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 평가 결과에도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운영사는 식재료 목록을 기준으로 평가한 반면, 교육부는 실제 제공된 급식을 직접 검사하는 방식도 병행했다.

남는 급식은 오히려 증가

감사원은 잉여 급식(Surplus)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2025년 평균 잉여율은 10.39%로 이전 제도와 비슷했지만, 2026년에는 17%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6개 학교에서는 지속적으로 잉여율이 20% 이상을 기록했고, 운영사는 160개 학교를 대상으로 별도의 '잉여 급식 개선 계획'을 시행했다.

학생 출석률에 맞춰 주문량을 조정하고 급식 시간 변경 등을 추진했지만 아직 계약상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계약상 목표 자체가 없었고, 폐기량도 2025년 한 차례 10일 동안만 측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모어 장관 "성과보다 절차만 본 보고서"

시모어 장관은 감사원의 지적을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보고서는 현실보다 불만을 가진 사람들의 주장과 행정 절차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췄다"고 주장했다.

또 "프로그램 초기 시행착오는 이미 해결됐으며, 매일 25만 끼의 급식을 약 1,000개 학교에 공급하는 대규모 사업에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남는 급식 문제도 최근 학교별 주문량 조정을 통해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메뉴 다양화와 품질 개선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민들이 주목할 점

학교 무상급식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영양 개선과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핵심 복지정책 가운데 하나다. 이번 감사 결과는 예산 절감과 서비스 품질 사이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특히 정부는 이전보다 적은 예산으로 더 효율적인 운영을 목표로 했지만, 감사원은 비용 절감만으로는 정책의 성공을 판단할 수 없으며 학생들이 실제로 질 좋은 급식을 안정적으로 제공받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교육부는 영양 기준 충족률, 음식물 폐기량, 배송 정확도 등 핵심 성과 지표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급업체 선정과 계약 변경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남았다.

이번 논란은 뉴질랜드의 공공조달과 복지정책 전반에서 '예산 절감'과 '서비스 품질'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라는 중요한 정책 과제를 다시 한 번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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