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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 시니어 의사들 파업 예고

"환자 안전 우려조차 말하지 못한다"


The exterior of the ACC Building in Auckland. Source:RNZ / Cole Eastham-Farrelly
The exterior of the ACC Building in Auckland. Source:RNZ / Cole Eastham-Farrelly

  • 노조 "공익 제보 보호장치 없어 사실상 입막음"

  • ACC "협상 계속하겠다"


뉴질랜드 사고보상공사(ACC)에서 근무하는 시니어 의사들이 환자 안전 문제를 자유롭게 제기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다음 주 파업에 나선다.


이번 파업에는 ACC 의료 자문 역할을 맡고 있는 50명 이상의 시니어 의사(Senior Medical Advisors)가 참여할 예정이며, 노동조합은 ACC가 직원들의 표현의 자유와 공익 제보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자 안전 문제도 자유롭게 말할 수 없어"

시니어 의사들을 대표하는 봉급제 의료전문의협회(Association of Salaried Medical Specialists·ASMS)는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가 의사들의 발언권 보장이라고 밝혔다.


ASMS의 사라 달튼(Sarah Dalton) 사무총장은 ACC가 내부 의료진에게 환자 안전이나 의료 서비스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제기할 권리를 명확히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달튼 사무총장은 "의사들이 '환자의 치료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거나 '환자 안전을 위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 직원들의 사기는 매우 낮고 조직에 대한 실망감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직 문화가 의사들의 전문성 존중하지 않아"

노조는 ACC 내부에 의료진의 전문성을 충분히 존중하지 않는 문화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진이 환자 안전과 관련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제기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어 사실상 '입막음(gagging effect)'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달튼 사무총장은 "일부 기관에서는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지만, 최근에는 의료진이 목소리를 내는 것을 위축시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러한 문제가 ACC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직문화 개선 보고서에서도 이미 지적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ACC "파업권 존중…서비스 차질 최소화"

이에 대해 ACC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마이클 프램프턴(Michael Frampton) 서비스 부문 부대표는 성명을 통해 "직원들의 합법적인 파업권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파업으로 고객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노조와 성실하게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ACC는 현재 노조와 단체협약 협상을 진행 중이며, 파업 기간에도 필수 업무는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CC 의료 자문 의사의 역할은?

ACC 의료 자문 의사들은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신청자의 의료 기록을 검토하고 치료 필요성과 재활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들의 의견은 보상 승인과 치료 지원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요구된다.



노조는 의료 전문가들이 환자 안전과 제도 개선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ACC 제도의 신뢰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파업은 임금과 근로조건뿐 아니라 의료진의 독립성과 전문성 보장 문제까지 포함하고 있어 향후 협상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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