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 장기 보상자 ‘근로 가능’ 판정 급증

ACC(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가 장기 보상자들에 대한 지급을 대폭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ACC는 “부상자들이 회복해 근로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지만, 정작 많은 당사자들은 “실제 회복이 아닌, 비용 절감을 위한 내쫓기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년 새 20% 증가 — 장기 보상 중단자 8000명

ACC가 최근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6월까지 1년 동안 약 8000명의 장기 수급자(long-term claimants) 가 ‘근로 가능(work-ready)’ 판정을 받아 보상이 중단됐다.

이는 전년도보다 20% 증가한 수치다.

ACC 최고경영자 메건 메인(Megan Main) 은 보고서에서 이 수치를 “중요한 성과(important achievement)”로 표현하며, “장기 부상자들이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ACC 옹호 전문가 워렌 포스터(Warren Forster)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실제 재활이 이루어진 증거가 없다”며 “ACC가 부상자 회복보다는 장기 수급자 줄이기에 초점을 맞췄다”고 비판했다.

그는 “재활 효과가 지난 10년 동안 세 배나 향상됐다면 나도 박수를 쳤을 것”이라며, “하지만 그런 증거는 전혀 없고, 오히려 수많은 부상자들이 부당하게 ‘근로 가능자’로 분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직 못 걷는데 일하라니”… 환자들 절망 호소

장기 수급 중단 통보를 받은 이들 중에는 조너선 심콕(Jonathan Simcock) 씨도 포함됐다.

그는 자전거 사고로 주 신경(브라키얼 플렉서스, brachial plexus) 손상을 입어 한쪽 팔이 거의 마비된 상태다.

그는 지난주 ACC로부터 “28일 뒤 보상 지급이 중단된다. 근로 가능 상태로 판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그의 주치의는 최신 소견서에서 “근로 불가, 회복 중단”을 명시했고, 주 10시간 이하 근무가 적정하다고 권고한 상태였다.

심콕 씨는 “아무런 추가 검진 없이, 내부 지침 변경만으로 하루아침에 일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며 “ACC는 그저 통계상 장기 수급자를 줄이기 위해 우리를 쓰레기통에 던지는 것 같다”고 분노했다.

그는 “통증과 불면, 불안으로 일상조차 어렵다”며 “주 30시간 일하는 건 불가능하다. 오히려 병이 악화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ACC “개별 사례 재검토 중”… 비판은 계속

논란이 커지자 ACC는 심콕 씨의 사례를 다시 검토(reassess) 하겠다고 밝혔다.

ACC 고객회복 담당 매니저 매튜 구저(Matthew Goodger)는 “심콕 씨의 상황에 유감을 표하며, 재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보상을 계속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중반부터 장기 부상자 지원 방식을 개편해 1대1 전담 관리자와 다학제적 지원팀을 구성했다”며 “많은 장기 부상자들이 실제로 회복해 독립과 직장 복귀에 성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포스터 옹호인은 이를 “체계적 문제(systemic issue)”라고 지적하며, “이번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 수많은 장기 환자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보상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압박, ACC의 ‘성과 경쟁’?

이번 조치는 스콧 심슨(Scott Simpson) ACC 장관이 올해 초 ACC에 보낸 ‘기대 서한(Letter of Expectations)’에서 “장기 수급자 관리 효율성을 높이라”는 주문 이후 본격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슨 장관은 이를 두고 “ACC가 어려운 상황의 장기 수급자들을 잘 판단해 성과를 냈다”며 “중요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복지 전문가들은 “정부의 예산 절감 압박이 현장 직원에게까지 전가되면서 ‘근로 가능자 만들기’가 성과지표로 변질됐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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