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T 등록 기준 상향, 소상공인에 약일까 독일까

노동당, GST 등록 기준 6만 달러→8만 달러 상향 공약

Labour leader Chris Hipkins. Source: RNZ

• 약 3만5,000개 사업자 GST 등록 부담 줄지만, 세제 형평성과 ‘경계선 문제’ 논란

노동당(Labour)이 소규모 사업자의 세금 부담과 행정 절차를 줄이기 위해 GST(부가가치세) 등록 기준을 연 매출 6만 달러에서 8만 달러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세무 전문가가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당 크리스 힙킨스(Chris Hipkins) 대표는 지난 6일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발표하며, 노동당이 차기 총선 이후 정부를 구성할 경우 GST 등록 기준을 현행 6만 달러에서 8만 달러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뉴질랜드에서는 연간 매출이 6만 달러 미만인 사업자는 GST 등록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매출이 6만 달러에 도달하면 GST 등록이 의무화되며,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15%의 GST를 포함해 소비자에게 부과하고 이를 국세청(Inland Revenue)에 납부해야 한다.

GST 등록 사업자는 사업 과정에서 지불한 GST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노동당의 계획대로 기준이 8만 달러로 올라가면 현재 기준에서는 GST 등록 대상이 됐을 약 3만5,000명의 사업자가 등록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6만 달러 넘는 순간 부담 확 커져”

GST 등록 기준은 지난 2009년 이후 6만 달러로 유지돼 왔다.

최근 물가와 임금이 크게 상승하면서 소규모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이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회계 플랫폼 Hnry가 2024년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6%가 GST 등록 기준을 넘지 않기 위해 수입이나 업무량을 조절하고 있다고 답했다.

웰링턴에서 개인 트레이너로 일하는 Carl Rein 씨도 이러한 문제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매출이 6만 달러를 넘어 GST를 적용하게 되면 고객에게 사실상 15%의 가격 인상을 요구해야 하는데,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를 고객에게 그대로 전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일부 사업자들은 GST 등록 기준에 가까워질수록 일부러 일을 줄이거나 신규 고객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매출을 관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세무 전문가 “기준을 올리면 다른 경계선 문제가 생긴다”

Deloitte의 GST 전문가 Alan Bullot은 GST 기준을 8만 달러로 올리는 것이 일부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직원이나 장비를 많이 사용하는 사업보다 자신의 노동력을 기반으로 수입을 올리는 개인사업자에게 혜택이 클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Bullot은 기준을 올리는 것이 GST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뉴질랜드의 현재 GST 등록 기준 6만 달러가 국제적으로 보면 중간 정도 수준이며, 만약 임금 상승률을 반영해 기준을 조정했다면 현재 기준은 약 13만 달러 수준이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GST 등록 기준을 높이면 정부가 걷는 GST 세수가 줄어드는 만큼 다른 정책을 통해 이를 보전해야 한다는 문제도 발생한다.

노동당은 이를 위해 기업 투자에 대한 Investment Boost 정책의 지원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매출 7만9,000달러와 8만1,000달러의 차이는?”

Bullot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GST 등록 기준 바로 아래와 위에 있는 사업자 사이의 형평성이다.

예를 들어 한 사업자가 연간 7만9,000달러의 매출을 올린다면 GST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매출이 8만1,000달러가 되면 GST 등록 의무가 발생한다.

매출은 불과 2,000달러 차이지만 세금 처리 방식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생길 수 있다.

Bullot은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다른 지점으로 옮기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노동자에게는 또 다른 문제

더 복잡한 문제는 우버(Uber), 음식 배달 등 플랫폼 기반 노동자다.

뉴질랜드의 플랫폼 경제 관련 GST 규정에 따라 일부 운송·배달 서비스 제공자는 일반적인 GST 등록 기준과 다른 방식으로 GST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연간 소득이 6만 달러에도 미치지 않는 사람이더라도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GST 체계에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 트레이너가 연간 7만9,000달러를 벌 경우 GST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비슷한 수준의 수입을 올리는 음식 배달 노동자는 플랫폼 관련 규정에 따라 GST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Bullot은 이러한 차이가 장기적으로 세제의 형평성과 일관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GST 자발적 등록도 ‘선택적 환급’ 논란

GST 등록 기준을 높일 경우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기준 이하의 사업자에게 GST 등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GST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자발적으로 등록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자는 등록하지 않는 이른바 ‘선택적 등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매출은 7만 달러지만 사업용 장비를 대규모로 구매해 상당한 GST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등록을 선택할 수 있다.

반대로 GST를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것보다 등록하지 않는 편이 유리한 사업자는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결국 비슷한 규모의 사업자들이 서로 다른 세금 구조를 선택하게 되면서 국세청 입장에서는 세수와 환급 관리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소상공인에게는 반가운 변화지만…

이번 노동당의 GST 기준 상향안은 특히 개인사업자와 영세 사업자들에게는 직접적인 부담을 줄여줄 가능성이 있다.

2009년 이후 17년 동안 6만 달러라는 기준이 유지된 만큼, 물가와 임금 상승을 반영해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일정 부분 설득력이 있다.

다만 세무 전문가들은 단순히 기준을 올리는 것만으로 GST 제도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한다.

특히 6만 달러에서 8만 달러 사이의 사업자에게는 혜택이 될 수 있지만, 새로운 기준 바로 위에 있는 사업자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의 핵심은 GST 기준을 얼마로 정하느냐뿐 아니라, 소규모 사업자 간 세금 형평성을 어떻게 유지하고 플랫폼 경제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을 기존 GST 제도와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들에게는 앞으로 총선 과정에서 노동당의 GST 공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되는지, 그리고 정부가 세수 감소분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가 중요한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교민 사업자들이 알아둘 점

현재 GST 등록 기준은 여전히 연 매출 6만 달러이며, 노동당의 8만 달러 상향안은 현재로서는 정책 공약이다.

따라서 실제 제도가 바뀌기 전까지는 기존 GST 규정을 기준으로 사업 매출과 세금 신고를 관리해야 한다. 특히 GST 등록 여부는 사업 형태, 매출 구조, 사업상 지출 등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기준 이하니까 등록하지 않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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