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ZTA, 첨단 카메라 단속 돌연 중단한 이유

WeeklyKorea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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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WOF 차량 수백 대 적발했는데…”

A trial using cameras in billboards has helped spot cars with fraudulent warrants of fitness. Photo: Christine Rush / RNZ

뉴질랜드 교통청(NZTA)이 도로변 전광판에 설치된 카메라를 활용해 차량 검사증(WOF·Warrant of Fitness) 사기를 적발하는 시범사업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도 해당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 안전 강화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최근 RNZ 보도에 따르면 NZTA는 와이카토(Waikato) 지역을 중심으로 전광판 카메라와 번호판 인식 기술을 활용해 의심 차량을 추적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 결과 실제로 차량 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았거나 허위로 WOF 인증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 수백 대를 찾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WOF는 뉴질랜드에서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는 정기 검사 제도다. 차량의 브레이크, 타이어, 조명, 조향장치 등 주요 안전 장비를 점검하며, 유효한 WOF가 없는 차량은 도로 운행이 제한된다.

NZTA는 최근 일부 정비업체나 검사기관에서 부적절하게 WOF를 발급하거나, 실제 검사 없이 인증서를 발급하는 사례가 있다는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단속 방안을 시험해 왔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주요 도로의 전광판에 설치된 카메라가 지나가는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한 뒤, 이를 WOF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는 방식이 활용됐다. 이를 통해 정상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 기록에 이상이 있는 차량을 선별할 수 있었다.

NZTA는 해당 기술이 상당한 효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의심 차량이 확인됐으며, 일부는 후속 조사에서 규정 위반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예상 밖으로 NZTA는 현재 이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가장 큰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와 법적 검토 문제다. 번호판 인식 기술이 광범위하게 사용될 경우 일반 시민들의 이동 정보가 수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뉴질랜드에서는 최근 공공기관의 감시 기술 사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얼굴 인식 기술, CCTV 활용 범위, 차량 추적 시스템 등과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들은 공공 안전 목적이라 하더라도 시민의 이동 데이터를 수집할 경우 명확한 법적 근거와 투명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반면 도로 안전 전문가들은 이번 시범사업이 보여준 성과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뉴질랜드에서는 매년 수많은 차량이 WOF 검사를 받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차량 정비를 소홀히 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시도를 하기도 한다. 안전하지 않은 차량은 교통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WOF 제도는 뉴질랜드 도로 안전 정책의 핵심 요소로 여겨진다.

업계 관계자들은 특히 가짜 WOF 발급이 시장 전체의 신뢰를 훼손한다고 지적한다. 대부분의 정비업체와 검사기관이 규정을 준수하고 있지만, 일부 부정행위가 발생하면 소비자들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