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태양광 대출 공약, 새로운 정책인가 기존 제도의 재포장인가

국민당(National Party)이 최근 발표한 태양광 설치 지원 공약은 언뜻 들으면 매우 매력적이다.

주택 소유주가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 시스템을 설치할 때 필요한 비용을 저금리로 빌려주고, 이를 재산세(Rates)를 통해 장기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높은 초기 설치 비용 때문에 태양광 도입을 망설여 왔던 가정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으로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정책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긴다.

"정말 새로운 혜택이 추가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미 존재하는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인가?"

이미 비슷한 제도는 존재한다

국민당은 이번 정책을 생활비 절감과 친환경 에너지 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뉴질랜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유사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오클랜드 카운슬의 Home Energy Efficiency Programme(HEEP)이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주택 소유주는 단열재 설치, 히트펌프, 태양광 시스템 등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를 진행하고 비용을 재산세에 추가해 장기간 나눠 갚을 수 있다.

즉 "재산세를 통한 분할 상환"이라는 개념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국민당의 공약은 이를 보다 많은 지방정부로 확대하고 제도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진짜 문제는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이다

정책 발표 이후 많은 가정이 가장 먼저 관심을 갖는 부분은 "얼마나 쉽게 설치할 수 있느냐"일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설치비를 나눠 내더라도 실제로 경제성이 있는가?"

태양광 설비는 설치 지역, 주택 방향, 전기 사용량, 전력회사 매입 단가에 따라 투자 회수 기간이 크게 달라진다.

예를 들어 낮 시간대 집을 비우는 가정은 발전된 전기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 반면 재택근무가 많거나 전기차를 충전하는 가정은 절감 효과가 훨씬 커질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대출 여부가 아니라 가정별 투자 수익률이다.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가정에 경제적으로 유리한 것은 아니다.

태양광 확대는 필요하지만 현실적인 계산도 중요하다

뉴질랜드는 선진국 가운데서도 태양광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풍력과 수력 발전 비중이 높아 전력 생산 단계에서 이미 상당 부분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최근 전기요금 상승과 전기차 보급 확대, 에너지 안보 문제 등을 고려하면 가정용 태양광 확대는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

특히 기후 변화와 전력 수요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은 국가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

문제는 정책 홍보가 지나치게 단순화될 경우 소비자들이 경제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설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교민들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인 교민들 사이에서도 태양광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오클랜드와 해밀턴, 타우랑가 등 일조량이 좋은 지역에서는 설치 문의가 늘고 있다.

그러나 정책 발표만 보고 서둘러 결정하기보다 △실제 연간 전력 사용량 △주택 지붕 방향과 일조 조건 △향후 거주 계획 △전기차 보유 여부 △투자 회수 예상 기간 등의 사항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태양광은 분명 장점이 있는 설비지만, 모든 가정에 동일한 효과를 주는 만능 해결책은 아니다.

정책의 성패는 '대출'이 아니라 '실효성'에 달려 있다

국민당의 이번 공약은 친환경 정책과 생활비 절감 정책을 결합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유권자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한 가지다.

정책의 핵심은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계에 도움이 되는가"에 있다.

대출은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는 단순히 설치 건수를 늘리는 데 집중하기보다, 가정들이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뉴질랜드의 에너지 전환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출발점은 화려한 공약이 아니라 냉정한 경제성 분석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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