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당, 재산세 활용 주택 에너지 개선 프로그램 추진

National energy spokesperson Simeon Brown. (file photo). Photo: Stuff

• "단열·히트펌프 설치비 걱정 줄어드나"

• 초기 비용 없이 주택 개보수 가능?…에너지 효율 높이고 전기요금 절감 기대

국민당이 단열재·히트펌프·태양광 설치 비용을 재산세를 통해 장기간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새로운 주택 에너지 개선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초기 비용 부담을 줄여 생활비 절감과 주택 환경 개선을 동시에 노리는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민당(National Party)이 가정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주택 개보수 프로그램 도입을 제안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주택 소유주들은 단열재 설치, 히트펌프 교체, 태양광 패널 설치 등의 비용을 한꺼번에 부담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Rates)를 통해 장기간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국민당은 이번 정책이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노후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국가 전체의 에너지 소비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떤 제도인가

이번에 제안된 제도는 해외에서 운영 중인 'PACE(Property Assessed Clean Energy)' 방식과 유사하다.

핵심은 주택 소유주가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를 진행할 때 필요한 초기 비용을 지방정부가 지원하고, 이후 해당 비용을 재산세에 추가해 수년간 나눠 갚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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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가능한 대상 사업으로는 ▲단열재 설치 및 보강 ▲히트펌프 설치 또는 교체 ▲이중창(Double Glazing) 설치 ▲태양광 패널 설치 ▲배터리 저장 시스템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와 같은 항목들이 검토되고 있다.

기존에는 수천 달러에서 수만 달러에 달하는 초기 비용 때문에 공사를 미루는 가정이 많았지만, 제도가 시행되면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번에 목돈 대신, 재산세로 조금씩"

이번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인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만 달러 규모의 단열 및 히트펌프 공사를 진행했다고 가정하면, 주택 소유주는 해당 비용을 즉시 납부하는 대신 장기간 재산세에 포함해 분할 상환할 수 있다.

국민당은 이를 통해 ▲가계 에너지 비용 절감 ▲주택 가치 상승 ▲건강한 실내 환경 조성 ▲탄소 배출 감소 ▲에너지 인프라 부담 완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뉴질랜드 주택의 오래된 문제

뉴질랜드는 선진국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단열 성능이 낮은 주택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오래된 주택의 경우 겨울철 실내 온도가 낮고 습기가 많아 건강 문제와 높은 난방비 부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 정부와 보건 전문가들은 수년간 ▲낮은 단열 성능 ▲곰팡이 및 습기 문제 ▲겨울철 난방 부족 ▲호흡기 질환 증가 ▲높은 에너지 비용 등과 같은 개선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번 정책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시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지방정부 역할은 커지지만 부담도 늘어날 수

다만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즉시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상당한 행정적 역할을 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예상되는 쟁점과 주요 과제는 ▲자금 조달 방식 ▲사업 심사 기준 ▲부실 상환 위험 관리 ▲재산 매각 시 채무 처리 ▲지방정부 행정 부담 등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제도 설계가 잘못될 경우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교민들이 주목해야 할 이유

이번 정책은 주택을 소유한 한인 교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혜택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오래된 주택 소유자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큰 가정 ▲임대용 주택 보유자 ▲단열 성능 개선이 필요한 주택 ▲태양광 설치를 고려 중인 가정과 같은 경우라면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현재는 높은 공사 비용 때문에 미루고 있던 주택 개선 사업을 보다 쉽게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임대주택의 경우 건강한 주거 환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집주인들의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생활비 절감과 탄소 감축, 두 마리 토끼 노린다

국민당은 이번 정책이 단순한 주택 개보수 지원책이 아니라 생활비 절감과 에너지 안보, 환경 정책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아직은 정책 제안 단계인 만큼, 실제 도입 여부와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향후 정치권과 지방정부, 업계의 논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뉴질랜드 주택 시장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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