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인데 정부지원 처방약 못 받는다?

“환자 선택권 막았다” 논란

Bargain Chemist in Lyall Bay is offering a free courier option for medication dispensed from its Manners Street store instead. Source: RNZ

• Lyall Bay Bargain Chemist, 정부 지원 처방약 조제 불가

• Health NZ “추가 약국 필요성 충분하지 않아”

웰링턴 Lyall Bay에 있는 Bargain Chemist가 정부 지원(funded) 처방약을 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환자들의 선택권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약국이 정부 지원 처방약을 취급할 수 있도록 신청했지만 Health NZ가 추가 지원 약국이 필요하다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허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Bargain Chemist는 최근 매장에 안내문을 붙여 고객들에게 이 같은 상황을 알리고 있다. 현재 Lyall Bay 매장에서는 정부 지원 처방전을 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처방약이 필요한 고객에게는 Manners Street 매장에서 약을 조제한 뒤 무료로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Bargain Chemist의 피터 셰노다 이사는 RNZ의 문의에 대해 Health NZ에 신청했던 ICPSA(Integrated Community Pharmacy Services Agreement) 승인이 거부됐다고 확인했다.

ICPSA는 약국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 지역사회 약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다. 일반적으로 뉴질랜드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처방약 서비스를 이용하면 환자가 처방약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대신 정해진 본인부담금이 적용될 수 있다.

셰노다 이사는 Health NZ가 해당 지역에 추가로 정부 지원 약국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하면서 회사는 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Bargain Chemist는 웰링턴공항 리테일 파크에 위치해 있다.

인근에는 다른 약국도 있다. Kilbirnie의 Bay Road에는 Chemist Warehouse와 Unichem Pharmacy가 있으며, 자동차로 약 5분, 도보로 약 20분 정도 거리에 있다.

Health NZ가 추가 약국 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배경에는 이처럼 이미 인근에 약국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Bargain Chemist 측은 단순히 주변에 약국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지역 주민들이 새로운 선택지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셰노다 이사는 회사가 경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핵심 문제는 환자의 선택권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Lyall Bay 매장의 접근성, 주차 공간, 영업시간과 편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Bargain Chemist 측은 특히 고령자와 자녀를 둔 부모, 이동이나 교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로부터 해당 매장에서 정부 지원 처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많이 받고 있다고 밝혔다.

Bargain Chemist는 뉴질랜드에서 운영되는 기업으로 현재 전국에 30개 매장을 두고 있다.

정부 지원 처방약을 조제할 수 있는 매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처방전 비용이 있을 수 있지만, Bargain Chemist는 일부 매장에서 정부 지원 처방약을 무료로 조제하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일반적인 처방전 본인부담금은 5달러 수준이다.

다만 Lyall Bay 매장에서는 현재 관련 계약이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Bargain Chemist 측은 Health NZ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셰노다 이사는 특히 약국 허가를 받는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회사의 Upper Hutt 매장은 2022년에 정부 지원 약국 서비스 허가를 신청했지만,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은 것은 올해 7월이었다.

따라서 Lyall Bay 매장 역시 결정이 뒤집히더라도 실제로 정부 지원 처방 서비스를 시작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Health NZ “모든 신청을 승인할 의무 없어”

Health NZ는 약국 측 주장과는 다른 입장을 밝혔다.

Health NZ의 펀딩 및 통합 담당 그룹 매니저 데버라 데이비스는 Health NZ가 지역 약국 서비스에 대해 폭넓은 위탁·지원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신청을 반드시 승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약국의 정부 지원 서비스 신청을 검토할 때는 단순히 해당 지역에 약국이 몇 곳 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지역 주민의 약국 서비스 접근성 ▲충족되지 않은 의료 수요 ▲지역별 형평성 ▲기존 서비스와의 중복 여부 ▲약국 인력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활용 등이 포함된다.

즉, 새로운 약국이 들어섰다는 사실만으로 정부 지원 처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지역에 실제로 추가적인 공공 지원 약국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이다.

Health NZ는 또 이번 결정이 약국의 소유 구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데이비스 매니저는 약국이 뉴질랜드 기업인지 외국계 기업인지에 따라 결정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신청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Bargain Chemist 측은 이미 지난해 12월 Health NZ에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번 논쟁의 핵심은 특정 약국에 정부 지원 처방 서비스 허가를 추가로 부여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와 함께, 환자가 어느 약국에서 정부 지원 처방약을 받을 수 있는지를 얼마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느냐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고령자나 운전이 어렵거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는 환자들에게는 약국까지의 거리와 주차시설, 영업시간 등이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 실제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직결될 수 있다.

반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미 인근에 충분한 약국 서비스가 존재한다면 같은 지역에 추가로 공공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번 사례는 뉴질랜드의 지역사회 약국 서비스가 단순히 “약국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서 정부 지원 처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와 지역별 의료 접근성을 어떻게 균형 있게 판단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임을 보여준다.

Bargain Chemist가 Health NZ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을지, 그리고 Lyall Bay 주민들이 원하는 정부 지원 처방 서비스가 실제로 추가될 수 있을지는 향후 이의제기 절차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교민들이 알아둘 점

이번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약국에서 정부 지원 처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특정 약국에서 처방전을 조제하려는 경우, 해당 약국이 정부 지원 처방 서비스 계약을 갖고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고령자나 이동이 불편한 가족이 있다면 약국의 위치뿐 아니라 처방약 비용, 영업시간, 배송 서비스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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