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당, 'Kiwisaver로 임대 보증금' 공약 철회

30세 미만 첫 임차인 지원 공약 조용히 삭제…정부 "우선순위 변경" 설명

Source: 1News

국민당(National Party)이 지난해 총선에서 내세웠던 '30세 미만 청년의 키위세이버(KiwiSaver) 자금을 임대주택 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별도의 공식 발표 없이 관련 정책이 정부의 추진 과제에서 빠지면서 야당과 청년단체들은 "주거난 해소를 약속했던 핵심 공약이 조용히 사라졌다"고 비판하고 있다.

해당 공약은 30세 미만의 첫 독립 또는 첫 임차인을 대상으로, 키위세이버에 적립된 자금 일부를 임대 보증금(렌트 본드) 마련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었다.

당시 국민당은 높은 집값과 임대료 때문에 독립을 미루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며, 초기 주거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현실적인 지원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 출범 이후 관련 정책은 입법 절차나 구체적인 추진 계획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최근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도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 경제 회복과 재정 건전성 확보, 다른 핵심 정책 추진에 집중하고 있으며 해당 공약은 당장 시행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야당은 이를 두고 "선거 때는 청년층의 표를 얻기 위해 내세웠던 약속을 집권 이후 사실상 폐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뉴질랜드의 높은 임대료와 생활비 부담 속에서 청년층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초기 보증금 마련인데, 이를 해결하겠다던 약속이 아무런 설명 없이 사라진 것은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키위세이버는 본래 은퇴자금 마련을 위한 장기 저축 제도인 만큼, 임대 보증금까지 인출을 허용할 경우 노후 자산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첫 주택 구입에는 일정 조건 아래 인출이 허용되고 있는 만큼, 사용 범위를 계속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현재 뉴질랜드에서 임대 계약을 맺을 경우 집주인은 일반적으로 최대 4주 치 임대료를 보증금(Bond)으로 요구할 수 있다.

최근 임대료 상승으로 이 금액도 수천 달러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특히 사회 초년생과 유학생, 청년층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민들이 알아둘 점

뉴질랜드에서 자녀의 독립이나 첫 임대를 준비하는 교민이라면, 현재 키위세이버를 임대 보증금 마련을 위해 인출하는 제도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키위세이버는 현행법상 첫 주택 구입이나 은퇴 등 제한된 경우에만 인출이 가능하며, 임대 보증금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다.

전문가들은 높은 임대료 시대에는 보증금뿐 아니라 이사 비용과 생활비까지 함께 고려한 재정 계획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향후 정부의 청년 주거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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