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당, 논란의 '총보수제' 폐지 검토

• "키위세이버는 회사가 따로 내야 하나?"

• 근로자 퇴직저축 늘리겠다는 국민당

• 고용주 부담 전가 논란 제도 손볼 가능성

국민당이 키위세이버 확대 정책과 함께 '총보수제(Total Remuneration)'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제도가 바뀔 경우 근로자들의 은퇴 저축은 늘어날 수 있지만,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당(National Party)이 논란이 돼 온 '총보수제(Total Remuneration)' 방식의 키위세이버(KiwiSaver) 지급 제도 폐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노동계와 금융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논의는 최근 국민당이 발표한 키위세이버 확대 공약과 맞물려 나오고 있다. 국민당은 재선될 경우 의무 가입 확대, 고용주 부담금 인상, 육아휴직 중 정부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현재의 총보수제가 유지될 경우 정책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될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핵심 쟁점은 '총보수제(Total Remuneration)'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많은 근로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총보수제 계약 방식이 있다. 일반적으로 뉴질랜드에서는 고용주가 직원 급여 외에 추가로 키위세이버 부담금을 납부한다.

예를 들어 연봉이 10만 달러라면 고용주는 급여 외에 별도로 키위세이버 부담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총보수제 계약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연봉 10만 달러 안에 이미 고용주의 키위세이버 부담금이 포함돼 있어, 실제로는 직원이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될 수 있다. 즉 고용주가 추가 비용을 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 연봉 안에서 키위세이버가 차감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많은 금융 전문가와 은퇴정책 전문가들은 "키위세이버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해 왔다.

왜 갑자기 논의가 커졌나

최근 국민당은 키위세이버 가입 확대를 핵심 경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다.

• 키위세이버 의무 가입 확대

• 신생아 자동 가입

• 육아휴직자에 대한 정부 기여금 지원

• 6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고용주 기여 확대

하지만 업계에서는 총보수제가 유지될 경우 고용주 부담 증가 효과가 실제 근로자 자산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국민당도 총보수제 폐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폐지되면 누가 가장 혜택을 볼까

총보수제가 폐지될 경우 가장 큰 수혜자는 일반 근로자들이다.

특히 수혜 예상 계층으로는 ▲사무직 근로자 ▲중소기업 직원 ▲전문직 종사자 ▲총보수제 계약 근로자 ▲장기 근속 근로자 같은 직군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고용주의 기여금이 실제로 급여 외 추가 적립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은퇴 시점의 키위세이버 잔액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한다.

기업들은 비용 증가 우려

반면 기업들은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총보수제 폐지는 사실상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총보수제를 활용하는 기업들은 계약 구조를 전면 수정해야 할 수도 있다.

일부 업계에서는 ▲인건비 증가 ▲신규 채용 부담 확대 ▲임금 협상 구조 변화 ▲중소기업 비용 부담 증가 같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다만 경제 전문가들은 키위세이버 기여금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더라도 대부분 기업이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인 교민들도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논의는 특히 뉴질랜드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한인 교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의외로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의 고용계약서가 총보수제인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금 확인해 볼 사항

• 고용계약서에 "Total Remuneration" 문구가 있는지

• 키위세이버 기여금이 급여 외 별도 지급인지

• 연봉 협상 시 키위세이버 포함 여부

• 급여명세서의 고용주 기여금 표시 방식

만약 총보수제 계약이라면 향후 제도 변경에 따라 실질적인 급여 구조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총선 앞두고 노동시장 이슈로 부상

이번 논의는 단순히 키위세이버만의 문제가 아니다. 고용주와 근로자가 은퇴 준비 비용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그동안 금융업계와 은퇴정책 전문가들은 총보수제가 키위세이버의 장기적인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반면 기업들은 비용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11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총보수제 폐지 여부는 향후 노동시장과 은퇴정책 분야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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